권영진 대구시장,“참정권의 포기는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

새 정부 4.0시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하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2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바로 그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이러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있어서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열린 정례조회에서 권 시장은 “다시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하게 된다. 선거란 어떤 의미인지 잠깐 돌아보자”며 말을 이어나갔다.

○ 그러면서 근대 민주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세 사람인 홉스, 루소, 로크가 지향한 민주주의를 차례대로 설명하며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방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 특히 로크가 주장한 “이성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질서의 틀 안에서 자신의 자유와 평등이 잘 보장되도록 자신의 권한을 양도하고 위임하자”는 데서 출발한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은 관용과 법치다. 나와 상대방의 오류를 인정하는 관용정신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법에 따라 행사하는 법치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선거는 우리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9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재차 호소했다.

○ 선거를 일주일 앞둔 대구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권 시장은 “최근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애 쓴 결과, 대부분 우리의 비전과 과제가 공약에 잘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대구 시정의 5년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뛰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별로 준비 중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 아울러 선거가 끝난 후의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대선이 끝나면 시와 구‧군이 협력해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애써달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신속한 선거 현수막 정비 등에서부터 다양한 홍보망을 이용한 새로운 시대로의 분위기 전환을 언급했다.

○ 한편, 권 시장은 대통령선거 당일인 5월 9일 신명여중(수성구)에 설치된 수성1가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 이날 정례조회에는 대구시가 지난해 5월부터 8억원 가량을 들여 전국에서 최초로 구현한 ‘오픈형 공간정보포털’ 사업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다.

○ 이 시스템은 대내용인 ‘공간정보 행정포털’과 대외용인 ‘대구지도포털’로 구분 제공되며, 민간지도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및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정보를 국토교통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제공하며 이 밖에도 주요 관광정보 및 주변 검색 등의 서비스도 탑재해 시민들과 직원들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권 시장은 “정부 3.0시대를 넘어 다가오는 정부 4.0시대,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시대가 밀려오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를 대구가 선도할 수 있도록 ‘오픈형 공간정보 포털’ 같은 첨단 기술과 정보를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