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산자부, 구미화력발전소 사업허가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산자부, 구미화력발전소 사업허가 즉각 철회하라

경북 구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5.26일 심의 의결한 구미1산단내 화력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허가 건은 미세먼지의 주범이자 신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대한민국 1등 그린시티 구미시의 오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이다.

또한, 이는 그간 신정부의 국정방향에 적극 동참하고자 구미시 공무원 전원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정과제를 지방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시의 노력과 추진 의지를 무참히 짖밟는 행위이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반세기 가까이 산업도시, 공단도시로 성장해 왔으나 지난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탄소제로도시”를 선포함과 동시에 지난 11년 동안「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탄소저감 시책을 꾸준히 실천하며 환경보전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환경도시로서「2016년 그린시티 평가」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산자부에서 우드펠렛, 우드칩 등 하루 500톤의 폐목재 연료 사용으로 대규모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발전사업 허가한 것은 매년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서울 도심을 뒤덮는 것보다 더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25일 KBS는 원목대신 폐목재 땔감을 사용한 경우 다이옥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특정 오염물질이 발생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경북 구미시는 2012년 불산누출 사고의 아픔을 겪으며 대규모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복구 노력의 어려움을 어느 도시 보다도 잘 알고 있다. 또 다시 대규모 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발전사업 허가는 그린시티 구미시의 환경정책과 상반된 처사이며, 무엇보다 43만 구미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우리시는 지난 4월 18일, 산자부의 수용성 여부 검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한 것은 지역민심을 외면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며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례가 될 것이다.

화력발전소가 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열병합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된다는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산자부는 구미시민의 숨통을 조이는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2017. 05.       
구  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