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원자력 영덕군의 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물거품

경북 영덕군 '정부정책 희생양' 골병만 들었다

경북동해안의 울진군과 경주시처럼 원전관련 시설을 유치해 '부자지자체'로 거듭나려던 경북 영덕군의 꿈(?)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갈등속에 유치한 원전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지자 영덕군 주민들은 다시 환영과 반대로 술렁이고 있다. 

재정자립도 13%수준인 영덕군이 원전 관련 시설 유치에 매달린 것은 10여년 전부터다. 지난 2006년에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영덕군민들은 이번에는 지난 2012년 주민찬반속에 유치된 원전마저 백지화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다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떠안아야 할 판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북 영덕군은 일단 6월말 확정될 정부의 100대 국정기획과제와 하반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은 정부의 공식발표가 나온 후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해 두고 조만간 군의회와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응팀을 꾸릴 예정이다.

그동안 영덕군에서는 지난 2012년 천지 1,2호기가 유치된 이후 주민간 원전유치 찬반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에는 찬반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는 등의 홍역도 치렀다. 또 원전부지로 고시된 지역의 주민들은 건축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 영덕군은 원전건설이 백지화되더라도 자율유치지역에 대한 특별가산금 380억원을 절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원전자율유치 가산금으로 지난 2014년 260억원, 2015년 120억원 등 380억원을 영덕군에 지원했다. 영덕군은 현재 예비비에 편성해 이 돈을 그대로 보관중이다.

경북 영덕군 관계자는 "정부는 원전이 백지화될 경우, 가산금에 추가해서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주민 박모씨도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 스스로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주민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복잡한 문제이긴 하나 원전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영덕읍 노물·석리 등 4개 마을 324만여㎡를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예정지로 고시했다. 현재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토지보상에 나서 면적 기준으로 18%인 58만7295㎡를 사들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까지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