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지방분권 개헌’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 경북도․대구시․국회개헌특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열어 -
경상북도는 5일(화) 오후2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시‧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이번이 세 번째(총 11회)로 개헌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경북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주영 국회헌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주호영 원내대표(바른정당),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특위위원, 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경북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상돈 개헌특위 위원과 지정토론에 나선 박인수 영남대 교수 외 7인의 지역전문가들은 헌법개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유토론의 시간이 마련되어 열기를 더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금은 시대정신이 교차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87년 헌법은 현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21세기의 가치를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새 헌법은 실질적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이 핵심가치이며, “지방분권 개헌이야 말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하는 것”이라며 “호국‧개척의 DNA가 있는 대구‧경북에서 개헌의 여건이 성숙된 지금, 개헌 열차에 함께 타고 ‘지방분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속력을 내자” 고 역설했다.
또한, “서애 유성룡 선생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만들 운이 돌아왔다는 뜻을 가진 國家再造之運(국가재조지운)의 말씀을 새길 때’”라면서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고 “분권 개헌이 어렵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 함께 가자”며 대구경북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헌법 개정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의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듯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경북도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번 국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역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듣고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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