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편성예산 집행률 40% 고용노동부 말잔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시행 1년. 편성예산 집행률 40%에 불과
 고용노동부 말잔치 속, 고용지표는 급락!
 

- 이기권 장관, “4,700억원 지원”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집행금액은 1,444억에 불과, 이마저도 하청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
- 대책 시행 이후 조선업 일자리 46,000개 소멸하는 동안 노동부는 ‘강 건너 불 구경’
- 이용득 의원 “숙련인력 풍부한 우리나라 조선업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전시행정 탈피하고 당사자 의견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고용지원대책으로 거듭나야”

 

 

고용노동부의 조선업종 지원대책이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예산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 시행 이후 조선업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연장에 앞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9개 사업에 대해 2,0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는 ‘17년 본예산으로 4개 사업에 대해 1,528억의 예산을 투입해 대책 시행 이후 총 3,5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시행 전, 이기권 장관이 밝힌 4,700억 원 투입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76%)로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17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존 9개의 사업이 4개로 축소된 것으로 노동부가 조선업 지원대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과소 편성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용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실시한 이후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444억 원으로 나타났다.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40.3%에 불과해 조선업종 고용지원대책이 시행된 1년 동안 편성예산의 절반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저조한 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조선업종 고용지원대책을 연장을 발표하면서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조선업종 및 밀집지역 고용충격이 완화되고 있으며 ▲조선업 희망센터 등을 통한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자평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러한 자평이 무색하게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의 세부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책 시행 이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964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52억에 불과해 예산 집행률은 15.8%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의 조선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의 피보험자수는 꾸준히 감소해 대책 시행 이후 ‘17년 8월까지 조선업 노동자 4만 6천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표2, 그림1 참조)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물량팀 등 하청노동자를 더하면 실제 실업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조선업 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화려한 말잔치만 벌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저조한 집행실적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이 물량팀 등 하청노동자를 외면한 채 원청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용된 것을 나타나, 정책집행 대상도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고용유지조치현황’ 자료 중 중대형 조선소가 밀집되어 있는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집행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영지청은 ‘16년 7월부터 ‘17년 6월까지 총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5,823명에게 59억 원의 고용유지지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개의 업체에서 지원받은 인원이 4,254명으로 전체 지급인원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액 또한 37억 원에 달해, 전체 지급액 중 62%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체의 지원 대상 근로자 규모가 대부분 한 명에서 많아야 수십 명인 점에 비춰보면, 통영지청이 지원한 4개 사업장은 그 규모로 살펴보았을 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등 원청 사업장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대규모 조선소위주로 편중하여 지원하게 되면 하청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어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균형 있는 정책 집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아직도 풍부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주요산업인 만큼 정부차원의 고용유지정책을 성패가 향후 해당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조선업의 고용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의 연장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박근혜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보여주시기식의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면, 새 정부는 당사자인 노동자를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적극적 변화를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