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간제 근로자 101명 정규직 전환대상 확정
대구시는 11월 7일 첫 회의개최 이후 네 차례의「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개최를 통해 市 소속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101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확정하고, 내년에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구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발표)에 따라 지난 8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市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컨설팅팀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풀(pool)에 속한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한 4인(학계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을 포함한 7인으로「대구광역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 끝에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371명과 민간위탁이나 위촉계약 등의 사유로 타 시·도에서 실태조사에도 포함하지 않은 초단시간 시간강사 136명을 포함해 심의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대구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요 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은 물론 직종별로 기간제 근로자들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초단시간 시간강사는 업무특성을 감안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 371명 중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등 대체인력 등 270명은 현행대로 기간제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101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전환심의대상자 371명 중 이번에 대구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결정된 101명은 연중 9개월 이상 지속적 근무자로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직종별 전환대상자는 사무·연구(보조)원 25명, 시설물 청소·관리원 14명, 조리(보조)원 3명, 고객관련업무 종사자 4명, 현장근로자 55명 등이다.
대구시는 위원회에서 확정한 전환대상 업무에 대한 정원을 연말까지 확보하고 소속부서별로 전환대상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태도 등 정규직 전환평가와 결격사유조회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되며, 이후에도 매년 기간제 근로자 종사 업무에 대해 직무분석·평가를 실시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는 2015년도부터 자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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