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자동차휠 훔친 노인 등 감경처분

경상북도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5월 24일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 선처를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 국민에게 공감받은 법집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구미경찰서 이성호 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중 3명과 내부자문위원인 경찰서 과장급 2명 등 총6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했다.

 

 

구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중고 알루미늄 자동차 휠 1개를 자전거로 싣고 가 절취한 고령의 노인 등 총 6명을 심사하여 5명은 즉결심판, 1명은 훈방으로 감경처분 결정하였다.

 

구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16년도 21명 중 19명, ’17년도 43명 중 41명 ’18년 현재까지 12명 모두 감경처분 하였으며, 향후에도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