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과 폐지를 다시 촉구한다.
- 구미시의 조직 개편에 대한 구미참여연대의 입장 -
- 민간운동인 새마을 활동을 구미시가 주도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
- 조직 동원 위해 시민자치 왜곡해 온 구태에서 탈피해야 -
경북 구미시가 10월에 조직을 개편한다고 한다. 이에 구미참여연대는 새마을과 폐지를 다시 촉구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폐지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이자 부인인 김창숙 여사와 함께 경북도의원을 지낸 박수봉 전 의원을 구미시새마을회장에 앉히게 하는 안방정치로 친정체제를 구축해 전 시장과 다를바 없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새마을 종주도시’라는 이름으로 구미새마을회(회장 박수봉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해왔다. 구미시에는 4명의 새마을회 전담 공무원이 있으며 법정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이외에 각종 명목으로 운영비가 지원돼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새마을회에 약 9억 원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더불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는 장학금이 지급하고 회 행사가 있으면 주민자치센타에서는 의례처럼 식사를 제공해 왔다. 새마을 회관을 시비와 도비로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다른 작은 도서관에는 예산 한 푼 지원 안 했지만 새마을 이름만 달면 예산이 지원되었다. 아파트 부녀회는 새마을회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워 구미의 아파트 부녀회는 모두 새마을 부녀회 이름을 달고 있다.
이러다보니 구미시새마을회는 2만 3천 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다. 구미시민 20명 당 1명 이상이 회에 가입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과 거대한 조직이 시민의 삶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미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새마을과 폐지가 거론될 때마다 구미시와 시의회는 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역설하지만 그것은 구미시의 조직 동원에 이용되어온 역할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새마을은 구미시의 특혜를 기반으로 아파트 자치 조직을 싹쓸이하고 작은도서관 활동의 싹을 죽이는 등 오히려 시민자치 영역을 왜곡해 왔다.
이제 70년대씩 관변 조직 활동은 끝내야 한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이 민주주의 꽃피우고 주민자치라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미시가 지원해야 한다. 새마을회도 자신들의 창립 이념에 맞게 스스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미시가 손을 놓아야 한다. 이에 폐지와 관련한 구미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1. 구미시는 10월 조직 개편에서 새마을과를 폐지해야 한다.
2. 시민의 삶과 관련 없이 각종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3.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새마을 장학금은 폐지해야 한다.
3. 독서진흥 관련 활동과 작은도서관 사업은 도서관으로 이관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아파트 부녀회에 대한 구미시의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자발적 자치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2018년 9월 10일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