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취수원 이전 논의 구미방문 반대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월 15일, 12월부터 구미를 찾아 시민단체 · 재계 인사를 비롯하여 각계각층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남일보 2018년 11월 15일 기사 참조)

 

 

그러다가 11월 23일 느닷없이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낸 “대구시의 경제상생 협력 방안 제시와 강변여과수 설치 등을 조건부로 《취수원 이전도 논의》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어 지역과 경제공동체 상생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 달 중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구미지역 관련단체와 대화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TBC 2018년 11월 23일 기사 참조, 영남일보 2018년 11월 22일 기사, 11월 23일 사설 참조) 또한 영남일보는 극히 이례적으로 이를 사설로 다루기까지 하였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와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은 지난 2년 동안 지역의 첨예한 현안인 취수원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지금 상당히 구체적 부분에까지 합의를 이루어 성안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주요 지도력들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지역인 해평면의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고심을 경청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권영진 대구시장 구미방문을 반대한다.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비록 작은 성과가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지역사회에 제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하였고, 발표를 자제하면서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첫째, 구미에서는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백지화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가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추진위는 42만 시민과 지역의 여론을 대표하여 지난 9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구미본부는 오랜 기간 동안 구미시를 위하여 노력해 온 반대추진위의 지도자들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 시민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한다.

 

 

둘째, 구미시가 아직도 분명한 반대의 뜻을 완강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구미시의회도 같은 입장이며. 42만 구미시민은 더더욱 완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상공인,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절대 다수가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넷째, 지역 주요 정당의 지도자들도 너무나 뚜렷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 치도 후퇴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시기에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중재안이 지역사회에 제출되었다. 경실련이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입장을 꾸준하게 발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그다지 놀랍거나 새로운 일은 아니다. 무엇 보다 이번에 발표된 중재안은 기존의 안에서 진일보하였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제시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지역에서 30년 가까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여러 현안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왔다. 우리는 같은 시민단체로서 이러한 중재안을 도출하기까지의 고심과 왜 이러한 중재안을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그 충정을 충분히 공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구미방문 반대를 하면서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와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구미경실련의 지역을 위한 그간의 활동과 노력에 대해 같은 시민단체로서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번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떠나서 너무나 성급하였으며, 방법도 원만하지 못 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과 더불어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재안의 내용보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과 방법도 제반 사항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와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구미 방문을 단호히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결의의 연장선에서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지역의 지도적 인사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키로 하였다. 또한 이를 성명을 통하여 언론과 지역사회에 11월 26일 전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안내》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구미농협에 관한 기자회견은 기자간담회로 바꿉니다. 금일(26일) 오후 7시에 그동안 구미본부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회견문을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전송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오시면 소통이 더 원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정치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임대표의 건은 2018년 11월 1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대표는 일체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시민운동가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사람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성명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구미 방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중재안이 제출되고 이틀이 지난 11월 24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와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구미 방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권 시장의 구미방문을 단호히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이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모든 정당과 기관, 단체들에 전달하는 한편, 대구시에도 방문 반대와 더불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일련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먼저 대구시가 구미시와 사전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해 구미시에 확인한 결과, 구미시 고위관계자로부터 “구미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천만 뜻밖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사정이 이렇다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미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방문을 하려면 방문에 따른 기본적인 절차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 연락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문의사를 밝힌 것은 결례도 이만저만한 결례가 아니다. 항차 양 도시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협상으로 풀려는 외교사절이라면 더더욱 절차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권영진 시장의 이러한 행정과 태도에 대해서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책임자의 품격과 권위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구미와 대구는 경제공동체라 할 정도로 교류도 많고, 중 · 장기적으로도 상생협력의 길을 함께 개척해야 할 동반자 관계에 있다. 양 도시 사이의 우의와 협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처신이 이처럼 가벼워서는 결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영진 시장의 구미방문을 단호히 반대한다.
 
첫째, 권 시장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행정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미시와 취수원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42만 구미시민과 구미시에 대해서 진심이 담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취수원 이전 문제로 두 도시 사이의 논의가 진행된 지난 9년 동안, 권 시장은 시종일관 대구시청에서의 성명전에만 매달렸고, 대구에 찾아오는 여, 야 정치인들과 중앙정부에 읍소만 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만 했다. 또 중앙정부와 여당의 위세를 빌려 구미의 반대추진위 인사들을 대구로 부르기를 예사로 하였다.

지난 해 여당 국회의원 몇 사람과 권 시장이 구미의 반대추진위를 대구로 불렀다. 그 날 권 시장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서울서 온 국회의원들은 반대추진위를 맡은 구미의 한 시의원에게 따끔한 충고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구미도 알지 못 하고, 현지 사정도 모른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오라 가라만 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그날 서울서 온 국회의원들은 아버지의 권위만 믿고 남의 동네에서 한껏 유세를 떤 대갓집 도련님들에 지나지 않았다. 이래서야 구미시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는지 권 시장은 원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권 시장은 대구취수원 문제가 시작된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며, 42만 구미시민과, 250만 대구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일임을 권 시장은 도무지 자각하지 못 하는 것 같아 오히려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2009년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대구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겨달라는 대구시의 일방적 요구를 현실적 검토도 없이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서 시작되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4개강 사업과 연계되어 급진전된 사안이다.
2011년 7월 28일,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를 다시 수면 위에 올렸다. (대구CBS 2011년 7월 28일 기사 참조)

이처럼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구미시와 구미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대구시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동되어 추진되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어찌하여 권 시장은 구미시와 구미시민에게 이렇게도 무례하게 나올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셋째, 권 시장은 어디서 들었는지 구미시민들이 근거 없는 악성 루머로 인해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권 시장이 악성 루머라고 주장하는 사실은 악성 루머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름의 근거가 있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권 시장은 “특히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통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려 한다는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대해 구미시민의 오해를 적극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남일보  2018.11.15. 기사 참조)

우리는 권 시장에게 묻고 싶다. 취수원이 구미로 이전되고 나면 달성군 다사읍 매곡 · 문산취수장 주변을 그대로 방치하고, 절대 개발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은 아무런 계획이 없겠지만 빠른 시간에 그 곳은 개발될 것이고, 대구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다.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수장이 이처럼 말에 신빙성이 없고 가벼워서는 결코 안 된다.
 
넷째, 42만 구미시민은 상류에 살고, 좋은 물을 가졌다고 유세하면서 호사(豪奢)나 누리려는 그런 시민들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권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미시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만 계속하였다.
 
최근에도 대구 수돗물서 미규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면서 은연 중 구미시와 구미시민을 자극하였고, 녹조가 기승을 부린 지난 해 6월 21일 낙동강 매곡정수장을 찾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수된 수돗물을 마시는 일종의 퍼포먼스(performance)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뉴스1 2018년 6월 22일 기사 참조)
무엇 때문에 구미시와 구미공단을 겨냥한 전혀 불필요한 행동을 거듭하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녹조는 4대강 사업의 부산물이다. 더구나 권 시장은 4대강 사업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신봉자가 아니었던가. 권 시장은 구미시와 구미시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 권 시장의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10월 4일, 대구공항 · 취수원 이전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뉴스핌 2018년 10월 4일 기사 참조) 우리는 그 때에도 내심 불쾌했지만 당사자 가운데 경북지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겨우 심사를 가라앉힐 수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어째서 권 시장은 42만 구미시민과 구미시와 구미시장, 구미시의회와 의장을 자극하는 행동만을 계속하는지 우리로서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지경이다. 이러한 행정과 태도는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광역시장의 품격과 위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다시금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년 동안 구미 반대추진위는 한 번도 물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공언하지 않았다. 다만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 말을 아꼈을 뿐이다. 구미의 반대추진위는 갈수기 대책을 우려했고,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처음에는 대구의 환경단체들도 구미의 이런 입장에 동의를 표시했다.

또한 취수원 문제는 단순히 물을 주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낙동강을 살리는데 있다. 그래서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로 기후마저 바뀐 안동도 살고, 구미도 살고, 대구도 살고, 부산도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예산부터 걱정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의 허리에 실 매어 옷을 기울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구미시와 대구시의 자율협상만으로 취수원 이전 문제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구미공단은 공단 설립 50년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부로부터의 작은 재정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일시적 지원으로 개선될 상황도 전혀 아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기업인들과 상공인, 자영업자, 42만 구미시민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다. 50년 역사를 가졌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의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라 불린 구미공단이 죽어가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많은 구미시민들은 이제 기대가 변하여 비탄으로 바뀌었고, 절망을 넘어 원망의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당선되어 기적과 같은 선거혁명이 이루어졌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이 지난 8월 2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구미를 방문하고 최고위원 회의를 구미시청 통상협력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북지사도 자리를 함께 하였고, 많은 구미시민들은 기대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북과 대구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표명 외에 구체적 내용 제시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산, 거제, 울산, 포항을 다녀갔고, 경상북도에 2번이나 방문하였으나 유독 구미만은 오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구미에 꼭 오셔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선거혁명을 이룬 구미시와 42만 구미시민을 제대로 격려해 주어야 한다.
구미본부는 구미공단이 회생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대통령의 구미 방문이야말로 가장 획기적인 “계기”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대통령의 구미 방문으로 구미와 구미공단에 “가뭄 끝의 단비”가 내리고, “희망의 마중물”이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구미 방문이 현실화되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의 마음으로 소망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너무 앞서 다소 평정심을 잃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단견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군자(君子)라면, 또한 지도자라면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해야 마땅함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권영진 대구시장은 42만 구미시민과 구미시와 구미시장,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의회 의장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

2. 구미의 시민단체와 재계 인사들에게도 사과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온전한 해결은 권 시장의 진심이 담긴 정중한 사과 외에는 백약이 무효이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재계의 인사들과 시민단체에 정중한 양해를 구하고 일을 진행했어야 옳았다. 지금 구미의 시민단체들은 구미시민들로부터 권 시장의 말 한 마디 때문에 “내부동조자”와 “분열의 주역”, “ 대구시의 간자(間者)”로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위치에 몰려 있음을 권 시장은 인식하는지 모르겠다.

3. 구미의 반대추진위원회에도 사과해야 한다. 적어도 반대추진위에는 그러한 계획과 대화의지를 전달했어야 옳았다.

                        2018년 11월 26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
                    
《연락처》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상임대표 김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