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교육부 초등학교 복합수영장 건립계획 논평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1월 27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초등학교 복합수영장 건립계획이 생색내기용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오는 2018년까지 초등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비상시 생명보호를 위한 수영 실기 교육을 매년 10시간씩 하도록 지침을 내리며 복합형 수영장 건립비용을 60억원으로 책정하고 그 중 절반인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중기 위원장은 “취지는 좋으나 초등학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위험상황에 닥쳤을 때 스스로 벗어나기란 수영을 배운 성인도 힘들 것”이라며 수상안전 예방 대책 실효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수상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수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 배치하여 관리하는 편이 일자리도 늘리는 측면에서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오중기 위원장은 모든 것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지자체간 불균형이 심화될까 우려된다며 교육부에게 복합형 수영장 건립계획에 대한 실효성과 예산문제에 대해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오중기 위원장은 가뜩이나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힘든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이중고를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논평 전문]
교육부가 세월호 사고 대책으로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놓은 수영장 건립 안이 실효성과 예산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체육‧예술 교육 강화 지원’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히며 오는 2018년까지 초등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비상시 생명보호를 위한 수영 실기 교육을 매년 10시간씩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취지는 좋으나 수상안전 예방을 위한 대책이라기엔 실효성의 의문이 든다. 초등학생이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위험상황에 닥쳤을 때 스스로 벗어나기란 수영을 배운 성인도 힘들 것이다.

 

차라리 수상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수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 배치하여 관리하는 편이 일자리도 늘리는 측면에서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교육부는 수영장 건립에 드는 사업비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였다. 교육부는 복합형 수영장 건립비용을 60억 원으로 책정하고 그 중 절반인 30억만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요구하는 길이 25m, 8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짓는 데만 60~70억원, 체육관을 겸한 복합형으로 지을 경우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장 포항의 경우 포항교육지원청이 포항중앙초에 ‘가칭 포항 교육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였지만 국가예산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북도교육청이나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투입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수영장 건립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수상안전예방 실효성과 예산문제를 떠나 경북지역 학교에 수영장이 생기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영을 배울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모든 것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지자체간 불균형이 심화될까 심히 우려된다.

 

교육부에게 복합형 수영장 건립계획에 대한 실효성과 예산문제에 대해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가뜩이나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힘든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이중고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

 

 2016. 1. 27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오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