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대통령제 개헌필요46% 4년중임제55% 분권형대통령제49%

●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 46% vs.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 34%

- 2014년 대비 '개헌 필요' 4%포인트 증가 vs. '불필요' 12%포인트 감소

 

 

한국갤법은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6%,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34%가 공감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에는 개헌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양분됐지만, 이번에는 '개헌 필요'가 4%포인트 증가하고 '불필요'는 12%포인트 감소했다. 다시 말해 현 시점 개헌에 대한 관심이 2014년보다 더해지지는 않았지만, '개헌 불필요' 의견이 줄면서 여론의 무게 중심이 '개헌 필요' 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2%, 56%, 57%가 '개헌 필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37%, 32%로 비교적 낮았다.

 

● 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 38% vs. '4년 중임제' 55%
- 개헌 관심층은 '4년 중임제' 선호 뚜렷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변화가 언급되는데, 개헌 관심도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했고 55%가 '4년 중임제',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4년 중임제' 선호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65%), 개헌 관심층(67%)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여성, 가정주부, 무당층, 그리고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년 중임제' 응답이 적지 않았다('현행 5년 단임제'와 5%포인트 이내 격차).

 

● 권력 구조, '현행 대통령 중심제' 29% vs. '분권형 대통령제' 49%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더 바라

 

 

한국갤럽은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29%, '분권형 대통령제' 49%로 우리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 국민의 개헌 관심도는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지만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줄었으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저변의 기대를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