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푸드트럭 어린이집 택시요금 등

2016년 대구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기관 확대

  현    행
   ○ 시‧군‧구의 장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개    선
   ○ 읍‧면‧동의 장이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가능
   ○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가능

  근    거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기대효과
   ○ 외국인 체류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

  시 행 일 : 2016. 9. 30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 (☎ 803-2800)

 

2.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현    행
   ○ 20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하지 않고,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변경내용
   ○ 2016.7.1.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이 상실되므로
      2015.1.22. 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2016.6.30.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기대효과
   ○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 용이
   ○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 편리

  시 행 일 : 2016. 7. 1.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 (☎ 803-2800)

 

3.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

  현    행
   ○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소수 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
      하는 사례 발생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개선내용
   ○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 공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 (용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 규격분쟁 발생시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유도

  기대효과
   ○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시 행 일 : 2016. 11. 30.

  관련부서 : 회계과 계약팀(☎ 803-3080)

 

4.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
  현    행
   ○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정장소 내 고정영업으로 인해 이동편의성을
     살리지 못하고 비수기 등의 여파로 수익 감소

  개선내용
   ○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 부과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대효과
   ○ 시간대별 도심영업으로 기존 상권과의 마찰 최소화
   ○ 1인에게 여러 장소를 허가하지 않더라도 다수 영업자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효과

  시 행 일 : 2016. 하반기

  관련부서 : 회계과 재산관리팀 (☎ 803-3090)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약칭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국가혁신을 이루고자하는 국민적 열망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바람이 모여「청탁금지법」이 법률 제13278호로 2015.3.27 제정되어 2016.9.28 시행 예정

  주요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청탁 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규정
   ○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수위

구성요건			제재 수준
행위주체		유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	사인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자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 처벌조항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없음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 등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대효과
   ○ 부정부패 및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시 행 일 : 2016. 9. 28.

  관련부서 : 감사관실 공직윤리팀 (☎ 803-2322)

 

6. 지방회계법 제정(신설)

  제정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는 「지방회계법」제정

  주요내용
   ○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 내부통제제도 명시화
   ○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 및 지출의 원칙적 금지
   ○ 검사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의무 명시화, 실명 공개
  기대효과
   ○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

  시 행 일 : 2016. 11. 30

  관련부서 : 회계과 지출팀 (☎ 803-3070)

 

7. 일자리 창출 기여시설 장기대부 확대

  현    행
   ○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 대부 허용
   ○ 공장 및 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을 수익용으로 보아 높은
      대부료율(5%)을 적용하고, 감면율도 30%로 제한
   ○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

  개선내용
   ○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 부여, 최대 50%까지 대부료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를 온비드에 실시간
      공개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대효과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 행 일 : 2016. 하반기
  관련부서 : 회계과 재산관리팀 (☎ 803-3090)

 

8.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맞춤형 복지 제공
  배    경
   ○ 고객접점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와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제고

  주요내용

구분	내 용	비 고
맞춤형 복지전담팀 구성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 구성·운영 * ’16년 대구 57개 읍면동 * ’18년까지 전 읍면동(139개소)확대	’16.7월중
읍면동 명칭변경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16.7월 (57개소)
민간서비스 연계 강화로 나눔문화 확산	민간 단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와 상호협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지원 등 민간 역할 강화

 

 기대효과
   ○ (복지 체감도 제고) 노인·장애인 등 이동 제약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신청, 취약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맞춤형 복지 실현
   ○ (주민 주도의 지역 문제해결) 공공과 민간 복지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복지 수요 해결 능력 배양

  시 행 일 : 2016. 7월중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 생활보장팀(☎ 803-3975)

 

9. 어린이집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현    행
   ○ 현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12시간 종일반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다양해진 부모와 아이들의 보육수요 충족 곤란

  개선내용
   ○ 어린이집 이용행태와 보육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 추진을 위해 종일반(12시간) 외 맞춤반(6시간)을 신설 운영

서비스 구분	종일반	맞춤반
이용시간	7:30∼19:30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6만원)
보육료	1인당 월 825천원 (0세기준)	1인당 월 660천원 (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720천원
이용대상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등	종일반 이용 외 아동

 

  기대효과
   ○ 부모의 필요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시 행 일 : 2016. 7. 1

  관련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팀(☎ 803-4050)

 

 

10. 대구~도쿄(나리타), 후쿠오카 직항 정기노선 취항
  현    행
   ○ 직항 노선이 없어 비즈니스와 관광으로 도쿄와 후쿠오카에 가기 위해 인천이나 김해를 거처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개선내용
   ○ 대구-나리타 노선 개설(주 7회, 매일 운행)
   ○ 대구-후쿠오카 노선 개설(주 11회, 매일 및 화‧목‧토‧일요일 1회 추가 운행)

연번	취항노선	운항편수	항공사	취항개시
1	북경	주 14편	제주‧국제항공	02.6월(국제) 15.2월(제주)
2	상해	주 20편	티웨이‧동방항공	01.4월(동방) 15.2월(티웨이)
3	심양	주 8편	대한‧남방항공	02.5월(남방) 15.6월(대한)
4	오사카	주 14편	티웨이항공	15.3월
5	괌	주 6편	티웨이항공	15.10월
6	타이베이	주 14편	티웨이‧타이거항공	16.5월
7	나리타	주 14편	티웨이항공	16.9월
8	후쿠오카	주 22편	티웨이항공	16.9월

 기대효과
   ○ 일본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교류 활성화
   ○ 일본 관광객 유치, 지역민의 여행편의 제고

  시 행 일 : 2016. 9. 1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803-4050)

 

11.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
  현    행
   ○ 택시 운송비용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다수의 민원 제기

  근    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선내용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 비용)
   ※ 위반시 과태료 :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3회 1,000만원(감차 명령)

 

  기대효과
   ○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시 행 일 : 2016. 10. 1

  관련부서 :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장 (☎ 803­3511)

 

12. 소방시설업 폐업 신고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도입
  현    행
   ○ 소방시설업 폐업 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함으로써 폐업 처리(별도의 폐업신고 절차 없음)
   ○ 소방시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심사기준 없음
  개선내용
   ○ 소방시설업 폐업 시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 의무화 및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소방시설업을 재등록 시 폐업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 가능토록 개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도입
      ※ 관련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26조의2 신설
  기대효과
   ○ 소방시설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시 행 일 : 2016. 7. 28.
  관련부서 : 예방안전과 시설지도팀 (☎ 350­4037)

 

2016년 하반기 주요행사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주관
여성경제인대회	7. 20 (호텔인터불고)	･참석 : 시장, 도지사, 여성기업인, 기업지원 관계인 300명 정도 ･내용 : 시상, 우수제품 전시회, 구매상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치맥페스티벌	7.27~7.31 (두류공원 등)	･참석 : 시장, 시의회, 유관기관 등 ･내용 : 치킨 및 맥주업체 전시판매, 문화예술공연,지역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이벤트 등	한국치맥산업협회/대구치맥축제조직위
한국잼버리대회	8. 3 ~ 8. 9 (구지면낙동강면)	‧참석 : 청소년 10,000여명(외국인1,000여명) ‧내용 : 13~18세 청소년 국제야영대회	한국스카우트연맹 대구시,달성군
대구포크페스티벌	8. 5 ~ 8. 7 (코오롱야외음악당)	‧참석 : 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내용 : 김광석 포크페스티벌, 버스킹, 아마추어 가요제, 사진전	대구시,대구문화 방송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	8. 15 (문화예술회관)	‧참석 : 국회의원, 애국지사, 시민, 학생 등 1,000여명 ‧내용 : 경축식, 만세삼창 등	대구시
대한민국IT융합엑스포	8. 24 ~ 8. 26 (엑스코)	‧참석 : 200개사 450부스, 20,000여명 ‧내용 : IT융합제품 전시, 수출상담회, 신기술체험, ICT융합컨퍼런스 개최 ※ 대한민국 LED산업전 동시 개최	대구시,경북도, 미래부/엑스코
대구국제바디페인팅	8. 27~ 8. 28 (코오롱 야외음악당)	‧참석 : 10개국 70개팀 180여명 ‧내용 : 바디페인팅, 환타지 메이크업, 참여코너 등	TBC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	8. 29 ~ 8. 30 (인터불고호텔)	‧참석 :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 등 500여명 ‧내용 : 다문화가족 관계자 소통, 화합의장	대구시,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글로벌 게임문화축제 e-fun	9. 2 ~ 9. 4 (동성로 일원)	‧참석 : 시장, 일반시민 등 ‧내용 : 게임영상콘서트, 게임부스 운영, 역할수행게임	문화체육관광부, 대구시/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대구과학축전	9. 3 ~ 9. 4 (엑스코)	‧참석 : 초중고, 기관단체 등 부스 400여개 ‧내용 : 과학체험관, 연구기관 체험부스, 과학토크쇼	대구시, 교육청/ 엑스코, DGIST, 국립대구과학관
제25회 대구사회복지대회	9. 5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사회복지관계자 등 1,000여명 ․ 내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등	대구시/ 대구사회복지협의회
생명사랑 밤길걷기	9. 10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	․ 참석 : 대구시민 5,000명 정도 ․ 내용 : 생명사랑 인식 확산을 위한 걷기 행사, 생명존중 프로그램 등	대구생명의전화, 매일신문/ 대구생명의전화
대구국제오페라축제	10.6 ~ 11.5 (대구오페라 하우스 등)	․참석 : 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내용 : 오페라 공연, 특별행사, 부대행사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민의 날	10. 8 (문화예술회관)	․참석 : 국회의원, 일반시민 등10,000여명 ․내용 : 기념식, 체육행사 등	대구시봉사센터
대구자원봉사 박람회	10월중 (성당인라인 스케이트장)	․참석 : 시장, 시의원, 자원봉사자 9만여명 ․내용 : 사진전, 재능경진대회, 시상 등	대구시/자원
대구 패션페어	10. 5 ~ 10. 7 (엑스코)	‧참석 : 8,000여명(해외 200명 국내외 150개사 250부스) ‧내용 : 전시회, 패션쇼, 학술대회, 세미나 ※ 대구컬렉션 동시 개최	대구시,산업부/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아트스퀘어	11.1 ~ 11.6 (엑스코)	․ 참석 : 기관단체장, 미술인, 일반시민 ․ 내용 : 아트페어, 청년미술프로젝트등	대구화랑협회/(사)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
대구국제기계 산업대전	11.23~11.26 (엑스코)	･규모 : 355개사 895부스, 참관 18천명 ･참석 : 시장, 시의회, 유관기관 등 ･내용 : 제17회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 제11회 국제부품소재산업전, 제 5회 대구국제로봇산업전 3개 전시회 및 부대행사 동시개최	대구광역시/엑스코
대구경북창조경제 대축전	11월 중순	･참석 : 기업지원기관, 지역 기업인 등 ･내용 : 창조경제포럼 및 특강, 시상, 축하 문화공연 등	엑스코
출산장려의 날 행사	11. 11 (엑스코)	･참석 : 시민,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 ･내용 : 시민화합 퍼포먼스, 시민상 수상	대구시/인구보건 복지협회 대구지부
2016 통합 전국실내 육상경기대회	11.26 ~ 11.27 (대구육상진흥센터)	참석 : 엘리트 및 마스터즈 등 1,500여명 내용 : 엘리트 9개, 마스터즈 17개 종목의 실내육상경기대회	대구시/대한체육회,통합체육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터 * 전세계 청년혁신가의 건강한 아이디어 창출 경연	11. 3 ~11. 4 (엑스코)	‧참석 : 대학생, 예비창업자, 신생기업 ‧내용 : 온ㆍ오프라인 경진대회, 전시 및 채용 설명회	대구시/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대구자원봉사자대회	12. 7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자원봉사자 등 20,000여명 ․ 내용 : 공연, 기념식, 유공자 시상	대구시
제야의 타종 행사	12. 31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참석 : 각 기관단체장, 일반시민 ․ 내용 : 타종행사, 문화행사 등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