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조속한 추진”촉구

장석춘 의원,“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조속한 추진”촉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심사에서 침체에 빠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되어 지난 1년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근거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2,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놓은 상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장석춘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경우 지역전략산업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비를 선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재원 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여야의원과 정부가 합심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