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서문시장 화재 수습 지원방안 마련[1차]
“피해 상인 지원에 규정이나 제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월 30일 새벽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 진압과 수습 대책 마련에 고심하며 하루를 분주하게 보냈다.
새벽 2시 8분 119상황실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새벽 4시 경 불이 난 현장에 도착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장을 순시하며, 진압 현황을 살펴보고, 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향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장 확인 후 시청으로 복귀하여 행정부시장 등 시 간부들과 1차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어 8시 30분에는 시 간부 및 중구 부구청장 등 관계자들을 소집해 2차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차 합동 대책회의에서는 윤순영 중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대책본부와 시 경제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수습지원본부 및 중구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구성토록 지시하고, 즉각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또한, 화재 진압이 종료되면 4지구 상가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피해 상인들을 위한 대체 상가 확보, 경영안정자금 보증 지원, 각종 세제 지원 방안 등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이어 현장으로부터 건물 붕괴 우려 보고를 접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피해 상황을 확인했으며, 오전 11시 경,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소방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 및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장관과 함께 화재 현장을 살펴보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오에는 시청으로 복귀, 집무실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향후 지원 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날 아침, 대구 서문시장 화재 수습지원 방안 마련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연말 성수기 판매를 위해 입고한 다량의 물품들은 피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규정이나 제도에 너무 구애 받지 말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 향후 일정
- 오후 4시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현장 방문 동행
- 오후 5시 : 서문시장 화재 관련 현장 회의
(지역국회의원, 중소기업청장, 대구시 ․ 중구 관계자)
대구 서문시장 화재(4지구) 수습 지원방안(1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사회재난과→국민안전처)
❍ 서문시장 4지구를 특별재난지역 지정건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건의(안전정책관→국민안전처)
❍ 긴급소요예산 : 피해규모 파악 후 산정
※ 2006년 2지구 화재피해 복구 소요예산 50% 신청
대체상가 확보 및 지원(경제정책과)
❍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상인회에서 대체 상가 요청시 지원
❍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지원
- 2006년 경우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100억원
→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환 후 지원
❍ 대체상가 칸막이 등 시설비 지원(區 조정교부금)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 (특례보증, 경제정책과 및 중소기업청)
❍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 신용보증재단 재해특례보증서 발급(한도 7,000만원, 이차보전1.5%)
❍ 재해자금 융자(중소기업청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제3조 제2항)
- 팔달신시장 화재시 업체당 7천만원 이내
기부금품 모집허가신청(세정과→행정자치부)
❍ 지원대상 :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4지구)
※ ‘06년 기부금품모집 지원 : 10억원(대체상가관리비, 영세상인 생계비)
세제 감면 건의 :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세정과→행정자치부)
❍ 국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현장안전조치(안전관리과) : 안전휀스 설치, 건축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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