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디지털대학교(탐정학과)와 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는 오는 5월 23일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1대 국회 발의안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업 입법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K-탐정공익진흥원, 대한탐정사협회 등 국내 15개 주요 탐정 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이 후원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국민 권익 보호와 전문 민간조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기존 국회 발의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헌 국회의원(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