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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0년 이상 노후주택 철거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물관리법 신고제 허가제로 강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국토교통부 자료(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수성구 내 주거용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율은 66.8%로 나타났고, 이는 대구시 평균인 65.1%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와 대구 건축물 해체공사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해체공사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나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신문 대구 2026.03.24

경북 구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 현금 인센티브 선착순 지급

구미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북 구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미시는 올해 총 95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차 모집 이후 남은 약 100여 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경북 구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 2차 모집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이다. 참여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차량 중 친환경차를 제외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 내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

내일신문 경북 2026.03.19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구미시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찬사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행정 환경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또한,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

내일신문 경북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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