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칠곡군청 교육문화회관 의료급여관리사 회의

경북도 칠곡군청 교육문화회관 의료급여관리사 회의
의료급여수급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다
-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중재사업에 대한 논의 -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의료이용과 적정진료방안 추진 -

경상북도는 7일 칠곡군청 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의료급여관리사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위한 사례 검토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계획에 대한 토의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특화사업 및 사후관리 등 실제 업무에 대한 발표, 지자체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활성화의 방안으로 특화사업에 대한 사례와 의료급여 사후관리(중복청구․ 이중청구) 업무과정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정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재정 안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했으며, 현재 경북도에는 46명이 배치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북도의 2016년말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도민 전체인구의 3.7%인 100,078명으로, 1종 수급권자 74,801명(75%), 2종 수급권자 25,277명(25%)이다.의료급여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입원일 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약 5배, 전체 진료비는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분별한 수급자의 의료이용이 이러한 비용증가를 초래해 이에 대한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료급여 입원진료비 년도별 현황>    (보건복지부 2016년 심사결정 기준)

년도	환자수(천명)		총진료비(억원)		1인당 입원일수(일)		1인당 진료비(천원)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2016	462	7,475	36,145	207,099	90.8(4.8)	18.9(1.0)	7,818(2.5)	3,176(1.0)
2015	422	6,707	32,334	206,393	94.9(4.8)	20.0(1.0)	7,662(2.4)	3,077(1.0)

이에 경북도는 2017년 추진사업인 장기입원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잡고 관내 의료기관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수급자의 적정의료이용과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매년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급여수급자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헌욱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렵고 치료가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일부 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건강관리능력과 건강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