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루퍼트 숄츠 전 독일 국방장관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루퍼트 숄츠 전 독일 국방장관, “중국 사드배치 보복, 유럽 국가 등과 공동대응 필요!”

백승주(구미시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서울사무소(소장: 스테판 잠제)와 공동으로 3.2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루퍼트 숄츠(Rupert Scholz) 전 독일 국방장관 및 하원 법사위원장을 초청하여 “트럼프 행정부 유럽 및 동북아 안보정책 전망”제하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백승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숄츠 장관님과 국방 문제 뿐만 아니라 독일의 연정, 의원내각제,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성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을 모색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개했다.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위원장은 “1987년 헌법체제를 합리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독일 기본법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숄츠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숄츠 장관은 “헌법은 국가적 차원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 최초 민주주의 헌법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어 아돌프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있었고 의회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의 경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하여 현재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사안에 따라 의회의 반대로 정치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의 “독일이 핵 공격을 받을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숄츠 장관은 “독일은 통일과 함께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미군들이 핵무기를 독일에 배치하고 있고 미국과의 협약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핵무기 사용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중국의 사드배치에 보복을 비판하는 미국 의회 결의안을 소개하며 중국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유럽 의회의 결의안 추진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숄츠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한 지지의사를 보였고,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방어 차원의 사드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 역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NATO 등이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혜 의원은 “독일 유학 시절 언론을 통해서 루퍼트 숄츠 장관의 소신있는 발언 등 많은 소식을 접했다”고 인사하며, “최근 기민당의 난민정책이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을 비난한 숄츠 장관님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것 같다”는 질의에, 숄츠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메르켈 총리 난민 수용정책을 지지하지만, 독일 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의 난민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마지막으로, 백승주 의원의 “독일의 성공적 연정을 위한 갈등 조정 방법”과 “한국과 NATO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NATO 서울사무소 설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숄츠 장관은 “물리적 갈등 조정기구는 없지만 각 당의 당수들의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공개 혹은 비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차원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주변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NATO의 서울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정책토론회에 강효상, 김성원, 김성찬, 김정재, 나경원, 박명재, 원유철, 이만희, 이완영, 이주영, 이철우, 이현재, 정갑윤, 정양석, 정종섭, 최연혜, 홍문종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