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경북도 제안 문재인 안철수 대선공약 다시 짜야

[구미경실련 성명서] 문재인·안철수 ‘토건정부’ 아니다! SOC 중심 경북도 대선공약,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와 복지 공약 중심으로 다시 짜야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경북도 공약 예산 37조8천억원의 40%인 15조원이 도로·철도·국가산단 등 ‘토건사업’… 문재인·안철수 정부를 ‘명박근혜 토건정부’로 착각? 공무원들의 관성적인 ‘토건국가 중독증’ 때문?”

▲‘양극화 해소’ 시대정신 반영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문재인 “재정지출 상당액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붓겠다.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 안철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취업 보장제’를 실시해 중소기업 취업 2년간 매달 50만원 국가가 보조”

▲나랏빚도 627조1천억 원으로 급증, SOC 여력 한계… ‘소멸 지자체’ 가장 많은 경북도 특성 반영한 특화된 공약도 개발해 우선순위로 올려야

▲똑똑한 기재부의 차기 정부 코드 맞추기= 2018 예산지침에 노무현 정부(2007) 이후 11년 만에 내년 정부 재원 배분 핵심 분야에 ‘양극화 완화’ 편성

▲경북도= 차기 정부 코드 맞춰 신뢰관계 선점해 향후 이익 도모하는 정치적 포석도 고려해야… <차기 정부 맞춤식 대선공약>으로 조정, 대선공약을 다시 짜야

지난 3월 22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할 대선공약을 발표했는데, 이후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대구시의 4대 분야 12개 사업 중 4개만 반영했고, 대구시보다 반영률이 낮은 경북도는 7대 프로젝트 30개 사업 중 동해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정도만 반영됐고, 파급효과가 큰 4차 산업혁명 선도특구와 생명산업, 미래전략 소재 등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두 광역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걱정하는 언론의 관련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 같은 공약 반영 실적 저조의 원인이 당선 유력 두 후보의 국정기조에 대한 분석과 고려 없이, 지난 9년간 ‘명박근혜 토건정부’ 아래에서 해왔던 관성(중독증)대로 대규모 SOC 사업 중심으로 공약을 만든데 있다고 본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발표한 경제정책의 제목은 ‘사람중심 성장경제’다. 안철수 후보가 11일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핵심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경제정책 담당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현 정부 연평균 증가율 3.5%를 두 배나 웃도는 7%씩 늘리겠지만,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토건사업이 아니라 일자리·임금 등 가계의 소득을 늘려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꾀하는 수요 확대 중심 성장론이 경제정책 기조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산업·문화관광·SOC 분야 등 7대 프로젝트 30개 핵심사업의 예산 37조 8천억원 중, ‘7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한반도 허리경제권기반 국토 대동맥 구축(SOC 분야 프로젝트)에 포함된 도로·철도·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8개 ‘토건사업’의 예산 비중이 무려 40%(14조 9,733억원)로서 압도적이다.

2조1천23억원을 투입해 88고속도로를 확장 개통한(2015.12) 지 얼마나 됐다고, 확장 개통 이후 포화상태도 아닌데 4조9천억원이나 들어가는 대구~광주 간 고속철도 대선공약을 제안한 대구시도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이 사업은 작년 6월 확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년∼2025년) 반영에도 실패했다. 국토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업이다.

이 같은 대구·경북의 ‘토건국가 중독증’은 양극화 심화와 청년들의 생활고 악화, 나랏빚 627조1천억원(국민 1인당 1,224만원) 시대와 충돌하면서 갈수록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차기 정부의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지난 9년간의 정부정책 기조와 상반된 경제정책 기조에 맞춘 <차기 정부 맞춤식 대선공약>으로 조정, 대선공약을 다시 짜야한다. 서민 일자리 늘리는 사회적경제 분야와 복지 분야, ‘소멸 지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공약 등을 개발해 우선순위로 올려야한다.

우리는 경북도가 똑똑한 기재부로부터 배우길 바란다. 지난달 28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적용하는 기준인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는데, 지침을 마련한 기재부가 노무현 정부(2007) 이후 11년 만에 내년 정부 재원 배분 핵심 분야에 ‘양극화 완화’를 내세웠다. 소득 격차가 지난해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지만, 속셈은 차기 정부 코드 맞추기란 평가다. 경북도도 <차기 정부 맞춤식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만들기 바란다.

2017.4.13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