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명한 국회의원 32인

백승주 구미갑 의원 등 20대 총선 5대 개혁과제 대국민 계약 이행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1년 안에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하였음. 또한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을 경우 1년 치 세비를 기부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임을 서약한 바 있음.

5대 개혁과제

첫째,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갑을개혁
둘째, 상속자의 나라에서 혁신가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규제개혁
셋째, 청년의 주거독립과 재정독립을 위한 청년독립
넷째, 40대 50대의 새로운 인생 도전을 돕는 4050자유학기제
다섯째,‘임신에서 입학까지’엄마의 일과 자립을 도와주는 마더센터

당시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명한 56명의 국회의원 후보자 중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임 중인 32인의 명단은 아래와 같음.

정당명	의원명
자유한국당 (26인)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바른정당 (6인)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홍철호

2017년 5월 31일을 기하여 국민과 약속한 1년의 시점이 도래하는 바, 32인의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림.

개혁과제	발의날짜	법안명	발의자	진행경과
갑을개혁	17.03.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6435)	김기선의원 등 10인	17.03.29 정무위 회부
	법안요지	법률이 하도급거래가 체결된 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어 대기업 및 원사업자 측이 수급사업자 및 중소·벤처기업과 교섭과정에서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교섭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기술 자료의 요구를 금지토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함
일자리규제개혁	16.05.30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2000025)	김광림의원 등 122인	16.11.16 정무위 상정
	법안요지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함
	17.01.2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5286)	김종석의원 등 10인	17.03.23 정무위 상정
	법안요지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규제개선 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 청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청년독립	16.05.30	청년기본법안(2000024)	신보라의원 등 122인	17.02.21 기재위 상정
	법안요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함
4050자유학기제	17.05.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인	17.05.30 접수
	법안요지	현행법에는 4050세대를 위한 정책지원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직장생활과 병행한 인생이모작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바, 4050자유학기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이 폐기되고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마더센터	17.05.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6958)	송희경의원 등 10인	17.05.22 복지위 회부
	법안요지	저출산 대책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 국가적 차원의 계획 하에 체계적·유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하여 출산·양육정책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이 가정의 수요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실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한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개혁법안의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안이 통과·시행되어 진정한 국가개혁을 완수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전하며 지속적인 기대와 지지를 호소드림.

2017. 5. 30(화)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명한 국회의원 32인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홍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