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슬산 오토캠핑장 야영장 관광지 단지 특구 지정요건 절차

대구 비슬산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비교

구 분	관 광 지	관광 단지	관광 특구
지정현황	230개소 (11개시․도)	36개소	30개소 (13개시․도)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진흥법 제70조
정 의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개발개념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목 적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계획에 따라 관광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계획에 따라 관광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	관광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관광활동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이 관광객유치 촉진
지정요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8)에 따른 공공 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 갖춘 지역   ※ 면적기준 없음	총 면적이 50만㎡ 이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8)에 따른 공공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1종이상,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 구비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비율이 10%이하
지정절차	신청(구청장) 중앙부처 사전협의(시장) 지정 및 고시(시장)	신청(구청장) 중앙부처 사전협의(시장) 지정 및 고시(시장)	신청(구청장)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장) 지정 및 고시(시장)
혜 택 (지 원)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체초지 조성비 면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30%이내)	취․등록세 면제 개발부담금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체초지 조성비 면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30%이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옥외광고물 완화 지구단위 계획지정 가능 가설건축물 규정완화 카지노 허가요건 일부충족
개발방식	공공주도	공공원칙(민간 가능)	관광개발 개념이 아닌 운영의 개념
	先 구역지정, 後 계획수립, 투자유치
담당부서	문체부 관광개발과

※ 관광지의 지정 및 승인은 “관광지 지정”을 먼저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조성계획”을 신청해 승인추진(관광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해야 함)

※ 관광단지는 구청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