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한국프레스센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VIP-시도지사 간담회(6.14일 10:30)」개최 후 지방분권 등
  주요현안 보고 및 논의를 위한 시도지사 임시총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6. 14.(수) 12:00∼14:00   * 오찬 간담 포함
 ❍ 장    소 :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 참석대상 : 17명(전국 시‧도지사)     * 인천시장 불참
 ❍ 주요내용 : 지방분권 등 주요현안 보고, 안건 논의

  【보고안건】
    1. 지방분권 개헌 추진 활동 보고
    2.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사항 보고
    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 결과 보고
    4. 2017년도 지방분권 추진계획 보고
    5.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신설 관련 보고
    6.『(가칭)지자체 국제교류 촉진법』제정 관련 보고
    7. 한일 지사회의 개최 계획 보고

? 대한민국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시간 계획(안)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2:00		-	▸ 사전 환담	BH 간담회 후 개별 도착
12:00 ~ 13:00		60′	▸ 총회 진행	* 사회 : 협의회 기획관리국장
	12:00 ~ 12:05	5′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2:05 ~ 12:10	5′	-개회 및 인사말씀	협의회장(강원도지사)
	12:10 ~ 13:00	50′	-안건 보고 및 논의	협의회장(강원도지사) 주재 * 보고 : 협의회 사무총장
13:00 ~ 14:00		60′	▸ 오찬 간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의 주요내용

1. 지방분권 개헌 추진 활동
  ❍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서 발표(2.21)
  ❍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개최(2.21/국회도서관 대강당)
  ❍ 국회 지방분권 개헌 네트워크 구성

2.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결과(5개 정당 공약에 반영)
  ❍ 지방분권 개헌은 5개 정당 공통 반영
  ❍ 자치조직권 확대는 민주당, 정의당 공약 반영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자치입법권 확대는 4개 정당 공약 반영
  ❍ 자치경찰제 도입은 민주당, 자유당, 정의당 공약 반영
  ❍ 지방재정 확충 세부과제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약 반영

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 결과 보고
  ❍ 국정과제 선정시, 최대한 시도지사 및 지방의견 수렴
  ❍ 추경예산안 편성 관련 시도지사 협조 요청(대통령 당부)
  ❍ 지방공약TF 구성 및 의견수렴 예정

4. 2017년도 지방분권 추진계획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 개최(10월중)
  ❍ 지방분권과제 입법발의(親지방성향 국회의원 섭외)
  ❍ 국회 헌법개정특위 및 지방재정‧분권특위 활동기한 연장 건의
  ❍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지방자치 유관 학회 공동)

5. 중앙․지방 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신설 관련

6.「(가칭)지자체 국제교류 촉진법」제정 관련
  ❍ 지자체 해외사무소 및 홍보관 공동설치 등 운영 효율화
  ❍ 지자체 교류 촉진 전담기구로서, 행자부 산하 「(가칭) 국제화재단」설립

7. 제6회 한․일 지사 회의 개최 (2017.11.2 ~ 11.4 / 부산시)
      * 2016. 10.7(목),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시 확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