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민자공원조성 시의회 제동 중앙공원 보류 결정 남유진 시장 낙선운동

구미시 민자공원조성 시의회 제동 중앙공원 보류 결정, 경실련 남유진 시장 낙선운동

경북 구미시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하는 민자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구미시장의 낙선운동을 선포했고 시의회도 공식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구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원지역 3곳의 부지 70%에 민자를 유치해  공익시설을 짓고 30%에는 민자업자가 아파트를 개발해 공공시설 투자비용과 이윤를 환수하도록 허용하는 민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 도심의 중앙공원(65만6194여㎡, 사업비 8202억원, 29층 아파트 3493가구), 꽃동산공원(75만㎡, 1조165억원, 45층 아파트 3955가구), 동락2지구공원(8만3781여㎡, 3055억원, 40층 아파트 1020가구) 등이다.

3곳의 민자공원 총 사업비는 약 2조1422억원이고 아파트 가구수도 8500여가구에 이른다. 구미시는 공모방식대신 3곳 모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한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시민단체의 반발에 이어 시의회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3곳의 민자조성사업 가운데 27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중앙공원 조성사업 안건은 보류로 의결됐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이날 “산업건설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해 본회의세 상정됐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앙공원조성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업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됨에 따라 중앙공원 조성사업건은 당분간 표류될 전망이다.  협약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구미경실련은 민자공원 조성사업 반대성명에 이어 구미시의회앞 1인시위와 함께 남유진 구미시장이 내년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면 반발 수위를 높였다.

구미경실련은 “남유진 시장이 3선 마지막 임기를 불과 1년 앞둔 시기에  2조142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진하는 3곳의 민자공원 사업은  시민공원이 아니라 난개발·특혜성 ‘민자사업자아파트 전용공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2018년 남유진 시장 경북도지사선거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시장은 3선 구미시장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로 출마할 예정이다.

경실련과 구미시의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선정 특혜의혹과 사업추진경위 등을 해명했다.

남 시장은 “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국 최초로 ‘제3자 공고’ 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근린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제의 도입에 따라 공원이 실효가 될 경우, 난개발 및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공원이용 불가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가 공원조성에 막대한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