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경북도 후속 전략적 대응 방안 찾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후속 전략적 대응 방안 찾아
- 3일, 200여개 전략과제 발굴, 국정과제대응 전략회의 가져 -
- 중장기과제 구분, 즉시 가능 사업 2018년 국가예산 반영 노력

 

경상북도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8월 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국장, 시군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농업6차산업 등 50여개 과제가 경북도의 정책과 연계돼 있고, 13개공약(26개 세부과제포함)이 반영돼 있어 경북도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과 공약이행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실국별 발굴과제를 살펴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주요 대응과제로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가능 인원에 대해 연차별 기관 목표치를 두어 전환을 실시하고, ▲ 독립유공자 의료비 300% 인상(연간 500천원 → 2,000천원)지원 계획 등 5개 과제를 발굴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발굴한 72개 과제는 ▲ 하반기 공무원 신규채용, ▲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 경북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 은퇴예정자 근로시간 단축기업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후 경북 전략적 대응 방안 으로는 ▲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과 신산업 발굴 육성, ▲ 탈원전정책에 따른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 원전 해체산업 육성, ▲ 동해안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은 대선공약사업과 일치해 균형발전전략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96개 과제를 발굴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 기초생할보장급여, 장애인수당 지원 확대 등을 정부의 법령개정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고, ▲ ‘치매국가책임제’시행에 따른 치매환자와 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어르신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취약계층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39개 발굴 과제로 농촌이 지속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을 지원하고, ▲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 경영안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공약인 ▲ 학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시책화해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4개 과제 발굴로 ▲ 대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지역 통일역량 강화 등을 통한 ‘통일의 디딤돌’마련, ▲ 베트남 등 동남아, 중동, 러시아․CIS,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출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실원국장이 참여하는 국정과제추진단을 구성해 대응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12월 균형발전계획 수립 시까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에 경북도 공약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 하고, 대응과제는 즉시․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즉시사업은 2018년 국비확보에 주력하며 기타 법령개선이나 제도건의가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고 있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향후 5년간의 정부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총괄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종합 관리하며, 지역공약은 12월까지 균형발전전략 수립하는 것이다”며,

 

“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에 경북도의 대응과제를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국정과제의 공유․확산을 위해 공무원, 도민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