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당정협의회, 국비 주요 현안사업 공동대응

경북도 -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당정협의회, 국비 주요 현안사업 공동대응
-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9.1)... SOC예산 감축 등에 위기의식 공감 -
- 한국당-도 팀워크 재정비... 어렵게 마련한 지역발전의 토대 지켜내자 결의 -
- 예산 최종 확정 때까지 全행정력 동원... 강력 대응키로

“복지예산 증가와 SOC예산 감소로 비상이 걸렸다. 그간 어렵게 마련한 지역 발전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정간 공동전선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25일(월)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상북도-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재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과 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대거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으로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경북도는 실제 지난 9. 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중 경북의 예산 규모는 당초 국비 목표액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OC 예산은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복지․교육 예산은 늘이고 SOC 예산은 감축한다는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기라는 평가다.

이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협의회는 이러한 위기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역현안 반영을 위한 전략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는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한 5대 분야, 50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OC 분야에서는 ▶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등 18개 사업에 5,357억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에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지역전략산업(타이타늄, 스마트기기) 육성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 ▶경량 AI소재기반 융복합부품 시생산 산업기반 구축 등 8개 사업에 1,187억원 증액

문화융성 기반조성분야는 ▶경북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신라왕궁(월성) 복원 ▶한복진흥원 건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8개 사업에 2,595억원 증액

환경․농업·산림 육성사업으로 ▶돌봄치유농장(Care-Healing Farm) 조성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354억원 증액

동해안 개발 및 영토수호 강화사업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지원 ▶울릉공항 건설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설치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등 8개 사업에 504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서민 복지확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제 막 SOC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경북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균형 발전의 핵심인 SOC축이 제대로 놓여 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SOC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SOC 구축 없이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핵심지역사업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우려했던 대로 경북의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면서 도와 시군,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예산이 추가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화답했다.

또한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시기별 국회예산 일정에 보조를 맞추어 도와 시군 등을 잇는 24시간 핫라인을 유지하여 긴밀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자” 고 뜻을 모았다.

경북도는 그간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하여 전 간부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간담회를 비롯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9월초부터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비예산 비상캠프’ 를 가동하여 서울과 세종에 상주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18년도 경상북도 국비 주요 현안사업

구 분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17까지 (17확보)	’18년 건의	정부안	추가필요 (국회)	페이지
	50개 사업	337,667 (328,177)	88,247.4 (23,597)	20,415	10,417	9,998
광역SOC 인프라 구축 (18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2,853 (국비)	2,363 (880)	500	393	107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4,881 (국비)	111 (55)	250	122	128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26,938 (국비)	23,959 (3,375)	600	497	103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31,587 (국비)	23,564 (5,069)	1,500	1,246	254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37,114 (국비)	17,753 (7,080)	6,000	2,560	3,440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4,918 (국비)	2,739 (1,095)	600	540	60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21,745 (국비)	5,675 (2,876)	3,000	2,280	720
	❖안동~영덕간 국도 선형개량	1,863 (국비)	175 (110)	200	117	83
	❖단산~부석사간 국지도 개량	960 (852)	170 (100)	152	152	-
	❖구포~생곡1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578 (1,978)	952 (261)	400	292	108
	❖구포~생곡2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198 (국비)	1,288 (263)	400	291	109
	❖용상~교리1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607 (1,575)	43 (43)	150	100	50
	❖용상~교리2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377 (1,331)	57 (57)	100	85	15
광역SOC 인프라 구축 (18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적정성 검토 중	18,055 (국비)	40 (20)	50	-	50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예비타당성 심사 중	28,571 (국비)	10 (-)	50	-	50
	❖영덕~삼척간 고속도로(남북 7축)- 예비타당성 심사 중	43,860 (국비)	10 (-)	10	-	10
	❖KTX구미역 연결- 예비타당성 심사 중	1,400 (국비)	3 (3)	20	-	20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민자사업 적정성 검토 중	47,440 (국비)	30 (-)	50	-	50
미래 창조형 과학 산업 인프라 구축 (8건)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1,029 (695)	18 (18)	132	96	36
	❖지역전략산업(타이타늄, 스마트기기) 육성- 규제프리존법 국회 심의 중	3,221 (1,836)	128 (128)	982	-	982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	250 (125)	-	5	-	5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1,201 (554)	69.4 (69.4)	136	54	82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	7,471 (6,723)	5,372 (578)	622	592	30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기반조성	360 (180)	155 (45)	25	11	14
	❖무선전력전송 산업기반 구축	192 (100)	40 (30)	37	16	21
	❖경량 AI소재기반 융복합부품 시생산 산업기반 구축	207 (100)	24 (14)	25	8	17
문화 융성 기반 조성 (8건)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2,252 (국비)	-	2,252	-	2,252
	❖신라왕궁(월성) 복원- 문화재청 총액사업	2,700 (1,890)	451 (105)	105	-	105
	❖국립문화재수리용 목재건조장 및 부재보관소 건립	1,100 (국비)	2 (2)	50	5	45
	❖한복진흥원 건립	226 (113)	90 (30)	23	13	10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2,605 (1,596)	561 (10)	210	180	30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1,117 (634)	348 (10)	150	87	63
	❖녹색문화상생벨트(예천)	942 (481)	337 (106)	144	100	44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573 (339)	263 (35)	76	30	46
환경 농업 산림 (8건)	❖돌봄농장(Care-Healing Farm) 조성	200 (140)	-	70	0	70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	551 (360)	26 (21)	81	51	30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330 (165)	35 (17)	18	5	13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오폐수처리시설	26 (18)	-	14	5	9
	❖경북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	1,367 (540)	457 (82)	83	33	50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96 (48)	-	2	-	2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 사업	2,032 (1,422)	-	131	-	131
	❖밭농업 주산지 정비 사업	3,037 (국비)	-	50	-	50
동해안 개발 및 영토 수호 강화 (8건)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3,000 (국비)	-	5	-	5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1,045 (926)	293 (225)	356	265	91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지원	263 (130)	203 (70)	10	-	10
	❖울릉공항 건설	4,932 (국비)	199 (34)	100	47	53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934 (국비)	133 (80)	240	123	117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109 (106)	27 (21)	79	21	58
	❖독도방파제 설치	4,074 (국비)	74 (-)	150	-	150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280 (140)	-	20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