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정책 대구 경북 지역 토론회

25일‘국가균형발전 정책 대구․경북 지역 토론회’열려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 같이 해 -

 

 

균형발전 비전․전략 및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구·경북 지역 토론회’가 25일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장관급)의 인사말과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 축사를 시작으로 윤상흠 지역위 국장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과제 발표,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설명,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균특법은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이후 2009년과 2014년 개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주요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지역정책 방향을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 정하고 ‘지역발전위원회’ 명칭도 참여정부 때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했으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혁신지원단 설치 등도 명시했다.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구 경북 지역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참여정부 때 기설치한 혁신도시 중심의 신 지역성장 거점(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균형발전 관련 제·개정 △지역 고유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날 참석한 오중기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준비가 잘 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구시는 물·의료·에너지·IoT·미래형 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