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최저임금 지원

대구시,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 3개 분야 26개 사업 2,500억원 투입 / 신규사업 8개, 대구만의 시책 5개 사업 포함 -

 

 

최근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회복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경제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긴급구호를 위해 신규사업과 대구만의 시책 등을 포함해 3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이뤄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새해부터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6,470→7,530원) 등은 올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던 한국경제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영세한 기업의 비중1)이 특히 높고 간이사업자2) 및 1인 사업체3)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도 큰 지역경제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 20여만개 사업체 중 매출 100억원 미만 소규모업체가 90.2%

(7개 특광역시 중 2위)
  

2) 간이(%): 대구 29.5>전국 26.9>타광역시 28.7 / 3) 1인(%)

: 대구 42.7>전국 39.6>타광역시 41.0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17.9.1~10.15)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발빠르게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업을 축소 운영하겠다”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6.1%(기업)와 47.0%(소상공인)였으며, 인건비 증가가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48.0%(기업), 34.5%(소상공인)에 달하는 등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과 개인을 선제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기업지원, 취약계층 지원,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 26개 사업, 약 2,500억원 규모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첫째, 기업지원 분야는,소상공인의 자금지원 및 판로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장 만남의 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17년 4,000억원→‘18년 4,500억원)과 보증(‘17년 7,400억원→‘18년 8,600억원)은 추경편성을 통해 규모 확대,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29→40개社), 철저한 홍보 및 관리를 통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누락 방지, 지역 금융권과 협의체* 구성(‘18.3월)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전환 및 저리 정책자금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 한국은행, 대구은행, 비은행권(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신보재단 등
 

 

<대구시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가능)
요건 : ①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②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금액 : 1인당 월13만원(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사업주가 선택)

‘현장방문단(단장: 경제부시장)’을 운영, 산업현장‧소상공인‧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정기화하고, ‘상가임대차상담실’,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10억원)를 본격 가동하는 등 민생문제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나갈 예정이다.

 

② 둘째, 취약계층 지원 분야로,올해는 노동생산성이 낮아 임금변화시 고용과 해고가 용이한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가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 또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市는 ‘대구 일자리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재학‧구직‧재직으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청년디딤돌 사업*(153억원), 고용혁신프로젝트(43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7억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8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고용환경개선사업(32억원)을 확대(고용친화대표기업 : 40→55개社)해 나갈 방침이다.
   * 공공근로사업(100억원, 4천명)을 이원화, 청년수혜자 비중 확대(15→30%)

 

 

이와 동시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534억원) 및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 등 노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 ‘17년 19,417명 / 45,346백만원 → ‘18년 20,438명 / 53,431백만원

긴급복지 지원(83억원), 달구벌 복지기동대, 희망리턴패키지, 청년희망키움통장(12억원) 등을 통해 공공영역이 위기상황의 기업과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셋째,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분야로, 최저임금 인상은 세심한 관리감독 및 물가안정 정책과 연계될 때 비로소 그 본연의 목표인 「소득증가→소비증가→생산증가→일자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 등에 대한 특별점검, 아르바이트생 및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대부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최저임금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서민물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구시의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대구시만의 독자적인 시책인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시행, 찾아가는 ‘노무컨설팅’과 ‘현장 대응팀’, 금융지원 추가 지원 등 5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최저임금 관련 지역 기업 및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대구시장 주재 대책 회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지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이다.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접수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밀착홍보와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자금지원 시책과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