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경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13개소)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시․도 합동점검에서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3개월간(‘17. 11. 1 ~ ‘18. 1. 31)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234개소 중 보조금 지원규모(거주시설/연간 15억원이상,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연간 10억원 이상)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시․군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점검반(3팀 6개반 31명)이 교차방식으로 개소당 3~4일간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법인의 정관 및 기본재산 관리, 종사자 시간외 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후원금품 모집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2건(9명), 보조금 환수 4건(105,790,255원), 행정처분 31건 등 총 9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개선할 예정이다.

 

 

이원경 경북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보조금 누수를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사례 전파, 종사자 교육도 병행하여 질 좋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