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시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경북도, 6년 연속 10조원대 국가투자예산 확보 시동
- 8일(목) 국가투자예산 확보 보고회...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 논의 -
- 계속사업에 대한 안정적 국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집중 -
-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 등 팀플레이를 통한 총력 공조체제 구축 -

 

 

경상북도는 8일(목)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나섰다. 내년도에는 10조 3,000억원 국비예산 확보를 목표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개발과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실국장이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계획을 보고하고, 전반적인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대규모 SOC사업을 대체하여 무주~대구(성주~대구) 고속도로, 영천~양구간 고속도로(남북6축)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사업, 전통주 고부가 상품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글로컬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 산업, 환경, 농업, 해양, 안전, R&D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발굴한 110개의 신규사업이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존 224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국가투자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할 주요 SOC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고속도로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000억원,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건설 50억원 등이다. 철도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1,00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3,500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000억원,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6,00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부설 5,000억원 등이 포함했다.

 

또한, 구곡~생곡2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400억원, 서면~근남1 국도 확장(동서5축) 434억원 등 SOC분야에 가장 많은 75개사업 3조 889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경북형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조성 305억원,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 134억원 등 33개사업 1,740억원을 지원 건의하는 한편, 미래 전략산업 선도를 위해 스마트기기 육성 388억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101억원,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226억원 등 47개사업 5,752억원을 확보하여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36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658억원 등 환경분야 18개사업 6,074억원과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종자생명 교육센터 건립 20억원,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368억원, 강구항 개발사업 220억원 등 농림수산분야 48개사업 7,814억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국가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는 등 예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각 부처로 신청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2건의 사업(총사업비 5조 8,771억원, 전액 국비), 소관부처 심의중인 7건의 사업(총사업비 27조 1,345억원, 전액 국비), 신규 예타 대상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인 14건(총사업비 3조 2,728억원, 국비 2조 4,916억원) 등 총 23개사업 36조 2,844억원(국비 35조 5,032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진행 중으로 모든 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소관 부처와 기재부에 수시 방문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내년도 국비확보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총괄반장에는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반장은 실국장으로 구성한 ‘국가투자예산 확보전담 T/F팀’(11개반 82명)을 운영한다.

 

 

보고회를 주재한 경상북도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최우선 도정과제”라며, “정부의 지역 SOC예산 대폭 삭감과 대형 국책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대규모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공무원 모두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목표하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