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보조금 감사팀 신설
- 관리․운영실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경북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감사관실 내에 ‘보조금 감사팀’을 9월 1일자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감사팀은 경북도 각 부서와 산하기관, 23개 시군 보조금 사업 예산의 적정사용 여부, 중복 지급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특별 감사를 통해 보조금 관리 실태와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일반회계 7조원 중 약 4조원이 지방보조금 사업비이며 지방보조금 사업은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민간보조사업)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허정열 경북도 감사관은 “상설 보조금 감사팀 운영을 통해 더 이상 보조금이 눈 먼 돈이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경북도는 부정수급 감시 강화와 함께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하루빨리 개선시키는 한편 보조금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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