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변경 철회 대통령 한마디에 ?

명분도 잃고 시민 논의의 장마저 막아버린 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변경 후퇴

- 이미 예견된 자한당의 반대를 이유로 의회 논의도 붙이지 않고 스스로 포기 -
 - 기득권이 되고 이념화한 꼭 필요한 개혁조차 막아버린 자충수 -

 

 

구미시가 지난 10월 19일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과 폐지와 ‘묻지마식’ 예산 지원의 중단을 요구해 온 참여연대는 매우 깊은 실망을 표한다

 

 

장세용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며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였던 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의회 다수당인 자한당 시의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철회했다. 그러나 세 살 먹은 아이도 자한당 시의원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바로 이틀 전 민주당 시의원들은 연명으로 "과를 폐지하고 관계공무원 5명이 관리 운영 중인 지원 사업을 관에서 민간단체인 ‘새마을구미지회’로 이관하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상황이었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장세용 시장이 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제대로 된 문제의식과 상황인식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의 소속 정당 시의원들과의 호흡도 맞추지 못하는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 ‘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변경 포기로 인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명분만 잃은 것이 아니라 ‘새마을’과 관련한 시민 논의의 장마저 막아버리고 새마을과 관련한 꼭 필요한 개혁조차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조직 개편안의 의회 심의 과정을 통하여 민간단체의 활동인 ‘새마을‘이 구미시의 고유사무인 양 공무원을 배치해 시가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해 왔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시민의 삶과는 관련 없는 조직 유지를 위해 한 해 8억~10억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가 옳은 일인지 논의하는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해 왔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행정력을 동원해 아파트 부녀회부터 마을문고까지 모두 획일화하여 자생적 주민자치조직을 말살해 온 행포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마을’에 대한 지금 꼭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입법 예고 20여 일 만에 장세용 시장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렸다.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이념화한 ‘새마을’이 순수 민간운동으로 제자리 매김할 때까지 계속 문제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16일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