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 생존권 보장 촉구

백승주 의원, 「구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촉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12일(水)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구미소상공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제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호균 금오공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승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의 발제,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부장·김은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장·김금숙 구미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유종택 사)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강태훈 사)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구미지회장·권미영 과학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계장의 연이은 토론, 이후 시민과의 소통으로 진행됐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구미경제 ‘어렵다’는 표현을 넘어 ‘살려달라’는 표현까지 나오도록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다 같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한다”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간이과세제도 면제 적용 금액이 현재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이 구미 소상공인들에게 연말 조그마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도 정부예산 중 구미시 필수사업 예산을 구미시의 소요제기부터 국회의 심의·통과까지 팀플레이를 통해 얻어낼 수 있었으며 함께 협업해 주신 장석춘 의원님과 장세용 시장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힘을 합하면 어렵게 보이는 일도 결국 해결해 낼 수 있으며, 이번 예산이 구미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축사를 통해 “2019년 구미시 예산은 나름대로 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회의원 두 분과 당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차질 없이 잘 협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구미경제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구미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소와 호랑이가 싸워도 ‘우리 소 잘한다’응원하면 소가 이길수 있고, 구미시가 호랑이에게 이기는 소가 되도록 죽기살기로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에 앞서 백승주 의원님, 장세용 시장님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구미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구나’는 것을 한번더 인식했다”며 “희망을 갖고 미래가 있는 구미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이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문 구미상공회의소 소장은 축사를 통해 “상공회의소의 존재이유와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여기 계신 여러분의 협업에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함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개회사와 축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에 600만명 이상이 소상공인인데 이것은 다른 OECD국가보다 많은 수준이며, 국가경제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가 오면 그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기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은 경기침체와 부채증가 및 무점포 사업 등 신업태 확산 등이고 약점요인으로 전문경영역량 부족과 마케팅 역량 부족, 자금력 등이 있다”며,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는 시장 및 경제상황 등 조건을 잘 따져 소상공인정책을 유연하게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부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는 인권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는 매출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포항시의 경우 지역화폐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중에 있고, 창원시의 경우 지자체와 상공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주기적 컨설팅을 해주는 모범사례들이 있는데, 구미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극 벤치마킹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장은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보면 정지원 대상이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예산 또한 청년지원자금 위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생계를 이유로 어쩔수 없이 창업을 하는 인원들을 위한 창업인턴제, 또는 창업인큐베이터제를 도입하여 창업교육 후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금숙 구미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구미시는 약 10년간 산업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햇고, 이것이 구미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은 치명적 요인중 하나다.”며 “준비 안 된 창업에 대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준비된 창업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지역대학과 연계한 ‘창업스쿨’제도 도입 고려를 제언한다”고 강조했다.

 

유종택 사)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은 “시의 자영업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고, 사업에 전문성이 결여된 선택을 하다보니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전문 컨설턴트 지원, 협동조합 형식의 영업, 유통구조 개선, 읍면동별 테마 상권 조성 등으로 어려운 경제한파를 이겨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회장은 “백승주 국회의원님과 윤창욱 경북도의원님의 노력으로 내년에는 시에서 소상공인 창업 관련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내년에 있을 구미 소상공인 창업 관련 박람회가 경상북도를 아우르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태훈 사)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구미지회장은 “정부의 높은 최저임금제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주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북종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지회는 5인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유예를 요청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권미영 구미시 과학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계장은 “구미시의 2017년 하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주소는 창업률 1.8%, 폐업률 2.8%로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서는 상황이다”며 “향후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사업 확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등 정부정책을 시 부처별 진행사항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구미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백승주 의원은 “구미가 ‘돈 버는 도시’이미지에서 탈피해 ‘돈 쓰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지인들이 많이오는 행사를 기획해야한다”며“지난 11월 본 의원이 유치한「2018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드론 산업」이 구미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을 때 구미시의 숙박업계, 운수업계, 요식업계 등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 행사가 구미시에 많이 유치되어야 구미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시에 소상공인 담당부서 신설, 부서회식 활성화 등으로 소비촉진을 불러 일으켜 줄 것을 당부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잘 검토하여 입법·정책활동에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러한 세미나를 자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장세용 시장, 김태근 시의회 의장, 조정근 상공회의소 소장, 윤창욱 경상북도의원, 권재욱 시의원 등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