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성명서 - 장세용 시장은 정책자문관 임명을 취소하라

구미시는 김수조 정책자문관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

구미시는 지난 11월 28일 정책자문관 11명을 위촉하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날 11명의 정책자문관에게 위촉장을 준 뒤 "시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시정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시스  2018년 11월 28일 기사 참조)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이하 구미본부)는 구미시의 이번 정책자문관 11명 임명에 대해 대체적으로 무난한 인선이라고 평가한다. 지역통합과 협치를 이루려는 구미시의 고심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지나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수조 정책자문관이다. 그는 구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장기간 재임하면서 체육회 운영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인동에 있는 그의 사업장(화물 중량계량)은 현재 계획된 소방도로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의 사업장으로 인해 소방도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의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사업장 이용자들은 해당 사업장으로 진입코자 수시로 불법 유턴, 혹은 정상 진입이라도 핸들을 여러 차례 꺾어야 하고, 이로 인한 화물차량의 사고우려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떨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그는 강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런데, 김수조 이사장은 동일한 새마을금고에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이사와 부이사장으로 근무한 8년을 합치면 19년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는 다시 법인 이름을 바꾸어 또 다시 조합장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이투데이 2018년 11월 13일 기사 참조)

 

가히 황제경영이라 할만하다. 이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강동새마을금고가 지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물의는 해당 지역은 물론 구미시 전역과 전국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 현직 간부들이 소규모 새마을금고를 인수 · 합병하는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합병 뒤 이름을 바꿔 새로운 법인으로 등록하면 이사장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점을 노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사례를 모아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투데이 2018년 11월 13일, 기사 참조)

 

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들은 평균 13년 동안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종신제로 이사장을 지내면서 새마을금고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투데이 2018년 11월 14일 기사 참조)

 

구미시는 정책자문관 임명 전에 인선에 대해 평가를 사전에 구미시의회 등에 의견을 물었어야 옳았다. 사전 여론 청취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지역 정서에 배치되는 이러한 인선은 결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도 구미시 국장 출신으로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박세범 정책자문관, 구미시 행정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경찰서장 출신의 이준식 정책자문관, 장세용 시장과 경합했던 다른 당 출신의 허복 정책자문관의 임명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인선이라고 구미본부는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구미시는 김수조 정책자문관에 대한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
2. 스스로 인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는 자진 사퇴하라.
3. 구미본부는 6개월에 한 차례씩 정책자문관에 대한 평가서를 지역사회에 제출할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

                상임대표 김종길

 

《참고자료》

구미시, 민간전문가 11명 '정책자문관' 위촉
         뉴시스  2018년 11월 28일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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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장세용(왼쪽) 경북 구미시장이 28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시 정책자문관 위촉식'을 마친 후 박세범(전 구미시 정책기획실장) 자문위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8.11.28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8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정책자문관 위촉식'을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날 11명의 정책자문관에게 위촉장을 준 뒤 "시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시정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