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 공항이전 긴급 브리핑

대구통합 공항이전 긴급 브리핑 긴급 브리핑 녹취록
2019. 4. 2.(화) 11:20

 

 

(권영진대구시장 말씀)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작년 3월, 2곳으로 이전후보지를 정하고 난 이후에 1년여 동안 최종후보지 선정 작업이 늦어져서 거기 따라서 시도민의 실망과 우려부분들이 표출되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최종후보지 선정 절차가 늦어진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 예비후보지 선정당시에 했던 추정 사업비 부분들을 다시 산정하고 또 거기 따른 종전 부지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과 2가지 후보지를 놓고는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부지로 압축하고 정확한 사업비를 계산을 하자라는 대구시와 경북도와의 이견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이철우 도지사님과 제가 물밑에서 때로는 비공개로 때로는 공개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9일 국무총리를 면담해서 국무총리에게 조속한 최종 부지 선정과 통합신공항 건설을 국무총리와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날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을 만나서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TF의 참석 멤버는 국방부차관, 경북도 부지사, 대구시 경제부시장 4인이 지난 1월 29일 이후 여러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3월 28일 TF에서 국방부와 대구경북의 의견들을 조정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오늘 11시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3월 28일 회의에서 약속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외유중이셨기 때문에 총리의 재가와 청와대 보고를 득한 후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할 때까지 대구경북은 발표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발표로 언론과 시도민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대체로 여기 나와 잇는 부분들, 이전 사업지와 종전 부지 개략적인 산출 재평가 부분들이 이루어 졌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 합의를 봤다는 얘기는 이전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 평가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부분들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국방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이전 사업비와 그리고 종전부지 가치를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산출한 이전사업비와 그리고 대구시가 제출한 종전부지 가치에 대한 재평가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고 이 타당성은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이전 사업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합의를 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까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말씀)

우선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무총리님과 총리실, 국방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진통이 컸기 때문에, 산고가 크면은 좋은 결과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경북은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할 일 들이 많습니다. 그 할 일들의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인근지역 주변 개발계획, 공항 신도시, 산업단지 등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대구경북이 함께 살 먹거리를 잘 만들겠습니다. 또한 접근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되는대로 광역교통망, 고속도로나, KTX, 전철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 거쳐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항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박람회 할 때 전남하고 광주가 광주공항 이전에 합의를 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잘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지 지역민의 반대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가 없습니다. 대부분 찬성을 하고 적극적인 찬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냐고...다른 지역은 반대가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 다른지역이란 수원공항과 광주공항을 얘기합니다. 두 공항도 군사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도 군공항만 온다면 반대를 해서 어려울 것인데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신공항이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 지금 옮겨갈 지역은 인구 소멸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1, 3등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인구가 소멸하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모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이 공항을 옮기면 대구경북이 새롭게 태어난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우선 공항이전하는데 10조 가까이 드는 대역사가 일어나고 인근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산업단지도 만들어지고 구미공단이 매우 어려운데 물류공항이 되기 때문에, 구미에서 생산된 물류...지금 인천공항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살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지역은 경제가 많이 좋아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구도 물론입니다. 부산은 수영비행장을 옮겨서 해운대에 센텀시티라는 큰 도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땅은 36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약 6배가 되는 그러한 땅이 대구에 새롭게 개발됩니다. 10년 후 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새로운 도시가, 스마트시티가, 말로만 듣던 그러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턴에도 뒤지고 있는 한번에 2등으로 올라 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꼭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2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똘똘 뭉쳐셔 꼭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구통합 공항이전 질의 응답

(질문)
통합신공항이 이전되게 되면 경북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대구공항이 이전하면 그 부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제 최종부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대구와 경북이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 빠진 부분들은 첫 번째가 종전부지와 관련된 개발 청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공항 주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발전계획, 세 번째는 공항까지의 대구·경북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철도망과 도로망을 구축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최종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착공되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 해야 될 문제입니다.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몇 차례 용역이 있었지만, 종전부지 개발계획 부분들은 그 동안은 종전부지를 대구의 미래를 위해 맞는 방식의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했다기 보다는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종전부지와 그리고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로 완전히 벗어난 우리 대구도심의 천만평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시 고려하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군공항이 이전해 나가는 부지 209만평과 그리고 민간공항 부지 5.3만평에 대해서는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신도시 계획의 기본 컨셉은 첫 번째는 수변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벤치마킹할 지역은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가 옮겨간 푸트라자야의 모델을 벤치마킹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변과 수변을 연결하는 랜드마크 상업지역 부분들은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안 베이에 있는 클락키 모델을 차용해서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구만의 독특한 스마트시티로 연결을 할 것입니다. 내부 교통망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공약에서 발표했던 트램을 통한 모든 내부교통망을 연결할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기본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세계적인 도시계획 건설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전부지 개발 청사진 부분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컨대 우리가 앞으로 종전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구시의 일어날 생산유발은 20조 내지 30조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부지뿐만 아니라 고도제한과 소음피해로 인해서 수십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북구 검단들로부터 시작해서 복현동, 신천동과 불로, 지저를 잇는 이 지역에 부분들의 개발부분도 함께 청사진 속에 담아 내도록 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지금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 오늘 발표를 하시는데, 궁금한 게 순수 이전사업비가 8조원 대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왔다갔다 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답변)
지금은 추정사업비이고 종전부지 가치를 놓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통해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추정 종전부지 사업비 부분들은 8조에서 8조 2천억 정도로 되었고, 종전부지 가치에 대한 재평가 부분들은 9조에서 9조 2천억 수준으로 제출해서 이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와 설득을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답변)
시도민들, 특히 우리 대구의 얘기화 되고 있는 민간공항은 두고 군공항만 옮기자 라는 부분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논의가, 주장이 있는 것도 아마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진척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때도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시민 사회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을 구하고 의견 부분들을 모아나가는 노력은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북 일부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그것이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미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아마 설득은 종전부지 개발 청사진과 그리고,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시도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아마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
종전부지 가치가 9조 2천억원대로 상향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상의 그런 개발 비율 이런것들이 달라져서 상향이 된건지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 기부대양여 방식은 종전부지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기지를 구성하는게 되느냐 안되느냐입니다. 남느냐 모자라느냐의 문제는 현행법상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전부지 가치를 가지고 신기지를 만들 수 없다고 하면은 사업은 무산되는 것이지, 흔히 항간에 얘기하듯이 만약에 종전부지 가치가 이전사업비를 충당 못 할 경우에는 대구시 돈이 들어가는거 아니냐, 아니면 국비를 받아내야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은 현행법적으론 불가능항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는 그동안 우리가 종전부지 가치를 할 때 이전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제출했고, 그것이 타당하냐 안하냐를 국방부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이번에 당초, 저희들이 예비후보지 선정 당시에 종전부지 가치보다는 사업비가 증액되는 만큼 가치평가 부분들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들을 산출하는 방식은 첫 번째, 지금 현재 이전건의서상에 우리가 분양 면적을 47%로 했습니다. 53%는 공원 등 기반시설 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것을 변경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분양면적 47%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현재 분양면적을 가지고 종전부지 가치를 어떻게 상향 평가 했느냐, 지금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시가들을 반영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동안 상당부분 시가 부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 우리는 그동안 이전건의서가 2014년 제출되고, 대구에는 2군데 공항과 관련되 인근에 있는 2군데 개발과 분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성알파시티고 하나는 안심뉴타운입니다. 이번에 단가 적용은 안심뉴타운을 적용했습니다. 수성알파시티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안심뉴타운에서 분양되었던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산업지역 부분들의 단가를 적용했고 최근 5년간 지가상승율을 반영해서 앞으로 지가상승율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이번 종전부지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종전부지에 대한 재조사 부분들을 실시하면서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새롭게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부분들을 결합해서 9조에서 9조 2천억 정도의 종전부지 가치를 평가를 했고 이 부분들이 전문가들과 감정평가사들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합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연내에 최종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절차적으로나 기간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답변)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발표에서는 상ㆍ하반기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4월부터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큰 틀에서 주민지원계획이 수립되어있고 또 한편으로 군위와 의성의 주민지원사업비로 3천억 정도로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거나 하면 늦어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지원계획에 대한 최종합의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주민투표까지 가는 데 까지는 상당부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주민투표 기간입니다. 주민투표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하더라도 연내까지는 최종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구경북이 새로운 변수가 발생해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나간다면 최종부지 선정은 금년 말보다 더 빨리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일각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가덕도신공항과 빅딜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구통합신공항이 속도롤 낼수록 가덕도신공항도 속도를 내는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 대구경북의 입장과 대응전략은?

(답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시장인 저도 그렇고 우리 지사님도 가덕도 공항과 연계해서 빅딜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을 때 그 날 바로 대구경북의 공동입장을 발표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빅딜로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업은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국책사업으로써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통합신공항 이전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군공항이 가는 곳에 민간공항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절차도 다르고 사업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들을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한다고 하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재검증 부분들이 가덕도로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재검증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부산과 경남에서 ADPI의 용역 결과를 불신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정밀하게 검증을 하면 ADPI의 결론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과연 ADPI보다도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김해공항 현 확장안이 부울경이 주장하듯이 안전성과 소음피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덕도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을 포함한 5개 자치단체가 합의해서 결정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확장안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5개 자치단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려고 한다면 더더구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해공항 현 확장 안에 대한 검증작업이 영남권 신공항에 입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는 대구경북의 동의가 없는 한은 불가능하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서 오거돈시장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은 오거돈 시장이 우리는 민자로 라도 가덕도공항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 하길래 우리가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부산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항간에 지사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확장해서 해석해 우리가 마치 가덕도 신공항과 빅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시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빅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빅딜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질의)
 가덕도를 떠나서 대구경북에서 원래 추진했던 밀양이나 이런 지역에 다시 유치바람이라든가 재검증결과 새로 해보자라고 하면 통합신공항 자체가 번복될 수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이미 영남권신공항은 아쉽지만 밀양신공항은 불가능한 것으로 정해지고 김해공항 확장과 그리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정이 나서 이미 지난 3년 동안 이만큼 진도가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진통이 있었습니까? 이랬던 부분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십몇 년 전으로 영남권의 역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영남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마지막으로 중앙지 기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남권에 두 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세금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십시오
대구통합신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정부예산을 들여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예산을 절약하면서 대구통합 신공항을 만들어서 공군이 작전이 가능한 그런 군사안보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대구경북의 관문공항도 만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낭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남권의 두 개 동네 공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남북한시대가 열리면 신의주, 평양 갈 때
공항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남북한시대가 열리면 러시아, 중국을 많이 갈 것입니다.
저가항공시대입니다. 일본은 공항이 98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상태 자꾸 비교하지 말고 미래를 봐야합니다.
미래를 보면 우리공항이 절대 필요하고, 1000만 손님이 오는 그런 공항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대구공항이 400만을 넘었는데 간단하게 달성할 숭 있으니 중앙지에서 제발 동네공항이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