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제 제외 규탄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제 제외 성명서 발표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7월 4일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며 기해왜란(己亥倭亂)을 일으킨데 이어 8월2일 안보를 위한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기어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배제하며 2차 경제침략을 단행하였다. 각의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결정하여 더 이상 우방국가로 보지 않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경제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양국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아베정부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다. 이는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는 조치로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지속을 위한 이웃국가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국의 경제파트너쉽과 글로벌밸류체인을 교란하여 전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거부함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사태와 국제적인 비난도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일본정부의 이번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행위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노동자 배상금 문제가 종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강제노동금지와 삼권분립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피해자 개인이 일본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지난입장과도 모순된다.

 

과거 무자비한 침략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는 외면한 채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배상을 방해하는 적반하장 무역보복을 감행한 아베정부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아베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백색국제 배제 등 부당한 조치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도약을 위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 일본의 도발행위에 맞서 심대한 타격을 가할 상응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자국의 경제위기를 탈피하고 국내정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행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단계별 대응전략과 국민의 단결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일본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이다. 한국경제를 공격하여 미래성장을 가로막겠다는 일본정부의 의도는 양국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민들은 일본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침략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일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정부는 부당한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침략역사에 대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일본의 도발로 인해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여 다시는 일본의 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조업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일본산 사용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으로 구입을 해준 것 일 뿐 대체 불가능한 소재는 없다. 기습으로 인하여 초기충격은 있으나 결국 일본기업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엄중히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경제침략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강제동원노동자분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합당한 배상으로 용서를 구하라.
1. 정부는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일본정부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라.
1.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상북도로 반입되는 일본산 쓰레기, 폐기물 수입을 즉각 중단조치하고
   모든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방사능수치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전쟁 종료까지 수입을 금지하라.
1. 경제전쟁종료때까지 경상북도청, 교육청, 산하기관, 관련단체의 일본방문교류를 자제하고 중단하라.
1. 일본방문, 여행을 중단하고 일본산제품의 사용과 구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4일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