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먹거리네트워크, 농림부 농민 소통 농식품바우처제 타작물재배직불예산

구미먹거리네트워크, 농림부 당국자와 지역농민 소통의 장 마련
새해 농업예산·공익직불제·농식품바우처제 추진 등 新農政 설명  

 

 

국내에선 처음으로 경북 구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정 당국자가 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새해 농정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미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구미먹거리네트워크는 1월 15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문화회관에서 농정 당국과 지역 농민이 직접 소통하는 구미 농업인을 위한 새해 농정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미먹거리네트워크에 따르면 공익형 농업 직불제를 위한 예산 2조4000억원 확보와 함께, 예산부수법률안으로 농업소득보전법(공익증진직불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공익형 직불제 실시에 힘입어 2020년 농업예산이 15조7,743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7.6%(1조1,147억원)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익형 농업직불제 예산과는 별도로 직불제 이행점검 196억원, 타작물재배직불예산 825억원, 농식품바우처제 실시 예산 35억원, 초등학교(돌봄교실) 과일간식 예산 72억원 등을 확보했다.

15일 토론회에선 박범수 농림부 정책기획관이 2020년 농업예산 편성과 농정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혜련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공익형 농업직불제 및 농식품 바우처제 추진방안에 대해 강연한 다음 참석 농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유영직 구미먹거리네트워크 집행위원장(로컬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올들어 농업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농업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지역 농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농정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고자 농정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1월10일까지 11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12차례에 걸쳐 의정보고회를 가졌는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공익형 농업 직불제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민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할 당시에 선진국처럼 농업예산의 50%를 직불금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4년째 접어들어서야 공익직불제 확대 시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면서 “농업예산 확대와 공익형 농업 직불제 시행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지만 그동안 농업예산의 개편과 확대에 대한 수많은 협의와 진통을 거쳐서 비로소 관련 제도과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제 도입 예산 마련과 함께 과일간식제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군대로 까지 확대될 수 있게 함으로써 로컬푸드 소비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구미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속가능성을 드높여야 할 이 때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선진 농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먹거리네트워크는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 구미YMCA, 식생활교육구미네트워크, 참교육학모회구미지회, 구미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구미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사)경북장기요양협회, 구미시자연농업연구회, 마을기업(주)참푸른농산, 경북숲협동조합 등 10개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도으로 결성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