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월세전환 지원제도 개편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8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이 월세가 대세인 대학가 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의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은 대학생 주거난이 심각한 만큼 올해 상반기도 경쟁률이 3.6:1에 달하는 등 큰 인기가 있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자로 뽑혀도 실제 계약을 맺기 까지는 난관 투성이다.

 

대학가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월세 또는 반전세인 상황에서, 전세임대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이 스스로 발품을 팔아 집을 구하여야 하는데, 대학생이 어렵게 전셋집을 구했더라도 LH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고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소형주택 여부 판단, 주택에 근저당과 같은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어 최종가능여부 통보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로 집을 구할 경우 LH가 보증금만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세입자가 납부해야 해 사실상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이완영 의원은 “주택소유주는 LH의 지원을 받는 세입자를 받으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수익이 공개되는 등 복잡한 절차와 불이익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LH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에 학생들은 결국 대학가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 등을 전전하고 있다. 가파르게 빨라지는 부동산 월세 전환추세 및 월세가 대세인 대학가 임대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전세뿐 아니라 월세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