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11월 11일 농업인의날, 진정한 정책필요

11월 11일, 오늘은 1990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전하는 농업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인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매년 11월 11일을 농림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던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점점 행사기획사와 광고주들의 배만 채워주는 행사로 전락되어 농민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년보다 과일의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인해 가격이 폭락하였다. 아예 과일을 나무에 매달아 놓은 채 수확하지 않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다니, 대풍을 맞은 농민들은 기쁨보다 시름이 깊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농업현실이다.

 

이럴 때 나서서 과일값 폭락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정부는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농업인의 날’ 행사 치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1년여 남은 2016년 ‘농업인의 날’ 하루 행사를 위한 소모성비용으로 5억 6천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다. △기념식 147백만원, △부대행사 219백만원, △홍보비 194백만원.

 

농업인의 날이 아닌 마치 기획사와 광고주의 날 인듯하다. 비단 과일뿐 아니라 쌀값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농업전반에 위기가 닥쳤다. 국민경제의 근간인 소중한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정부는 외면해서 안 된다. 농협‧농진청‧농어촌공사 등에서 별도로 받는 협찬금까지 포함한다면 약 7억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허공에 뿌릴 것인지, 농업인을 위한 대책마련에 보탬이 될 것인지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농업이 주업인 경북의 23개 지방정부에서도 각종 농어민 행사가 전시성, 소모성 행사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