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새마을테마공원 110억 경북새마을회관 구미참여연대 논평

800억 새마을테마공원 110억 경북새마을회관 구미참여연대 논평
- 활용도 낮지만 계속되는 예산 투입, ‘새마을 테마공원’의 미래 보는 듯
- ‘박정희·새마을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110억원(도비, 시비 60억원)을 들여 건립한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이 웨딩홀과 스크린 골프장으로 전락했다. 구미시 사곡동에 위치한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372㎡ 규모로 지난 2008년 1월 건립한 건물이다.

웨딩홀로 전락한 ‘경북 새마을회관’, 웨딩홀 개조 비용 6억원도 경상북도가 부담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경북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북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자립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08년 준공 이후 ‘이용률 저조, 임대 사업의 부진, 관리 능력의 부재’ 등으로 거의 7년 동안이나 방치되다 2015년 웨딩홀로 개조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웨딩홀로 개조하기 위한 개조 비용 6억원도 경상북도가 지원하였다. (2015.01.22. 한국일보 ‘110억원짜리 경북새마을회관, 7년간 유령회관’ 참조)
구미참여연대가 경상북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웨딩홀 임대로 생기는 수익금은 모두 ‘경상북도 새마을회’로 귀속되고 있어 ‘국고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4개층 중 한 개 층만 ‘새마을 역사관’으로 사용
구미참여연대가 지난 5월 28일 현장 확인한 결과, 별관 2개 동과 본관 4층 건물로 이루어진 ‘경북 새마을회관’은 본관 한 개 층(2층)만 ‘새마을 역사관’과 ‘경상북도 새마을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별관 1개동은 스크린 골프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별관과 본관의 1,3층은 웨딩홀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웨딩홀 손님이 붐비는 이날 본관 건물로 통하는 출입구는 모두 봉쇄되어 있었으며 본관 건물 옥상에는 ‘SM웨딩’이라는 커다란 입간판이 설치되어 ‘새마을회관’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2층에 위치한 ‘새마을 역사관’은 안내석 주변에도 먼지가 쌓여 장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800억 짜리 ‘새마을 테마공원’ 바로 인근에 들어서
110억원을 들인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이 이용률 저조 때문에 웨딩홀과 스크린 골프장으로 전락했지만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인근 500M 정도 떨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근처에 800억원을 들여 ‘새마을 테마공원’(부지 25만949㎡, 건축연면적 28,414㎡)을 조성하고 있다.

2014년부터 총사업비 866억원(국비295억원, 도비148억원, 시비423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공원에 들어서는 주요시설은 새마을 체험마을, 새마을운동 박물관, 글로벌 새마을관, 녹색 새마을관, 새마을운동 명예의 전당, 글로벌운동 연수관 등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검소한 건물인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조차 이용객 저조로 웨딩홀로 전락하는 마당에 ‘새마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완공 이후 관리 책임을 두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에서도 이는 역력히 드러난다. 완공 이후 유지비만 년 4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800억 들이지만 경제성과 효과는 매우 낮게 평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예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B) 및 편익(C) 비율이 0.850%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B/C 비율이 1 이상이 돼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다. KDI에 따르면 이 공원이 완공되면 경북의 지역내 총생산액(GRDP·2009년기준) 73조4577억원 대비 0.038%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가 산출됐다. 이는 2008년 42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평균인 0.1789%보다 낮아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11.27자 경향신문 ‘일단 만드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은...‘ 인용)

똑같은 축사(祝辭)만큼이나 똑같은 운명이 예견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은 2014년 새마을 테마공원 착공식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새마을운동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마을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 시키는 21세기 새마을세계화 보급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관용 도지사는 2008년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건립식에서도 똑같은 축사를 했다. 똑같은 축사만큼이나 똑같은 운명이 예견되는 것은 일부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박정희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이에 구미참여연대는 불요불급한 ‘박정희 뮤지컬’을 비롯한 ‘박정희 탄생 100돌’ 사업과 ‘새마을 테마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새마을 테마공원’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국민들의 형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5월 30일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