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갑 백승주 국회의원, 군복무기간 국방부 장관의 용단 강력 주문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오전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심각한 입영적체에 따른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해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여 2~3개월만 현역병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 국방부는 추가 입영을 위해 6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지난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투 숙련도, 전투력 발휘, 대비태세의 견고성 등을 고려할 때 병역적체 해소를 위해서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백 의원은 “일시적으로 정원 2만명을 추가 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며, 병역법 제정정신을 고려해 장관이 용기를 가지고 입영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결국,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하여, 향후 국방부가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백승주 의원실 보좌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63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정원 외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고 있으며,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1만명을 입영시킬 계획인데 이 경우 올해 입영한 자원이 내년에도 복무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632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