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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선6기 전반기 주요 시책 정책 종합정리

내일신문 전팀장 2016. 6. 30. 11:49

대구시 민선6기 전반기 주요 시책 1
대구경제 체질 혁신과 전통산업 구조고도화

 


● 친환경첨단산업 기반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구조 개편
 1) 물산업 중심도시 기반 구축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16. 2월 ∼ )
  물기업 유치 및 일반분양(롯데케미칼 외 10개 기업)
  해외 물시장 진출 기반 마련
    ­ 민관협약을 통한 한중 합자기업 설립(’15. 12월, 출자자본 720억원)
    ­ 제2한중 환경합자회사 설립 MOU(’16. 6월, 생태하천 복원)
    ­ 중국 샤오싱시와 협약(’16. 4월), 미국 밀워키와 업무협약(’15. 9월)
  세계물포럼 성공개최(’15. 4월) 및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통합개최 합의
  AWC 이사기관 선출(’16. 3월)을 통한 해외네트워크 기반 마련 

 

 2) 의료산업 도약발판 마련
  국책연구기관(9개)・기업(67개사) 유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 일자리 창출 2,647명(국책기관 675, 의료기업 1,272, 의료관광 700)
  국가지정 의료R&D사업 유치(11건, 1,228억원 국비 확보)
  첨복단지에서 상업용의약품․의료기기를 생산가능토록 특별법 개정(’15. 12월)
  첨복단지에서 개발된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첨단임상시험센터 및 ICT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3) 에너지산업 도약발판 마련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16∼’18년, 444억원)
    ­ 에너지 다소비업체․공공기관 등 430개소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구축
    ­ 국비 확보(222억원) 및 일자리 창출(320명)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특․광역시 중 1위(’14년 기준 6.1% / 전국 평균 4.08%)

 

 4)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기반 구축
 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기반 구축
    ­ 자율주행자동차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15. 12월)
    ­ ‘자동차 융합얼라이언스사무국’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지정(’16. 2월)
     * 현대차, 삼성전자, LG, KT, 네이버 등 110여개 기업 참여
    ­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16. 4월)
     * 총사업비 1,455억원, 일자리 창출 300명 이상(실증도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 전기차 육성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르노자동차), 물류센터 건립 투자협약 체결(쿠팡)
    ­ 전기자동차 민간(245대)․택시(50대)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80개소 158기)

 

 5)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마련
  대구IoT테스트베드 구축협약 체결(SK텔레콤, 삼성전자등참여, ’16. 3월)
    ­ 전국최초 도시단위 IoT전용망(로라 네트워크) 구축 완료(’16. 5. 31)
  IoT 기반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15. 5월, 272억원)
    ­ 병원(2개소)과 연계한 실증서비스(5종) 제공, 플랫폼고도화
    ­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구축(’15. 8월)
  국가 정보망의 심장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15. 3월)
    ­ 700여명 상주인력 근무, 가족 등 포함한 4,000여명 인구 유입 예상
    ­ 지역 ICT산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 고조
  국내 최초 SW집적단지 ‘대구SW융합클러스터’ 조성
    ­ SW융합기술지원센터 설계(’14. 12월), 공사 착공(’15. 7월)
    ­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15~’18년, 281억원)
    ­ 기업집적 단지 조성(’13~’17년, 2,723억원)
      * 지식기반산업용지 30개 필지 중 7개 필지(8,632㎡) 분양(’16. 2월)
  드론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 비행공역, 드론관련 R&D센터 및 무인비행시험센터 보유 전국유일 지자체
    ­ 스마트드론기술센터 설계(’16. 4월), 완공(’16. 12월 예정)
    ­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국토부) 추진
    ­ 드론 활성화를 위한 드론FESTA2015 개최(2만명 참석, ’15. 10월) 

 

 6) 미래융합 신산업 기반 구축
 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등 3D프린팅산업 육성
    ­ 3D융합기술지원센터(장비지원 108개사, 기술사업화 94건 등)
    ­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료용 3D프린팅활용을 위한 SW기술개발 등)

  레이저 응용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 구축
    ­ 레이저응용기술센터 구축(’15. 9월), 결과활용기업 76개사, 기업유치(루트로닉, 뉴옵틱스) 및 기술협력 MOU 11건 체결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사업 추진
    ­ 스포츠 융·복합 기업 31개사, 선도 기업(매출30억원 이상) 6개사 발굴

 

 

● 지역산업인프라 내실화
 1) 지역주력산업의 고부가치화 초석 마련
  기계금속산업 육성기반 강화
    ­ 뿌리기업 기술지원(2개사업 4억원/년),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지원(14개사)
    ­ 기계산업 수출역량 강화(선도기업 26개사 육성, 전시상담회 17회)
  로봇산업클러스터 출범(’15. 12. 8) 및 기업 집적화(입주 34개사)
  섬유제품 글로벌마케팅 지원을 위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개관(’15. 5월)
  산업용섬유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 다이텍연구원·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 융합가공센터 설립․장비구축(1,150억원)
    ­ 슈퍼섬유 수요연계 비즈니스 지원 사업(’16년 70억원)

 

 2) 노후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 성서 1‧2차 산업단지 혁신‧재생사업 선정(’15. 7월)
    ­ 업종 고도화 및 복지‧문화시설 확충, 체육공원 정비(공정률 60%) 추진
  서대구산단 혁신사업 및 염색산단 재생사업 선정(’15. 7월)
  제3산단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현 공정률 75%)

 

 3) 공공기술 사업화로 지역경쟁력 확보
  대구연구개발특구내 기술사업화 사업 추진(’14~’16년, 320억원)
    ­ 특허 등록 전년대비 13.8% 증가(’14년 1,119건 → ’15년 1,273건)
    ­ 매출 전년대비 5.9% 증가(’14년 5.6조원 → ’15년 5.9조원)
    ­ 고용 전년대비 13.7% 증가(’14년 30천명  → ’15년 34천명)
  기술사업화 전담기관 설립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
    ­ ㈜대경기술지주(’14.10월)을 통해 자회사 ’15년 4개사, ’16년 23개사 설립
    ­ IP창조존 개소(’14.7월), 지식재산기반 창업 15개사 배출(’14.7~’16.6월)

 

 4) 디자인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디자인역량 강화사업 및 업사이클산업 플랫폼 「디자인리뉴얼센터」건립(’15. 12월)으로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수혜기업) 매출 연평균 13%, 고용 180명 증가
    ­ (디자인전문회사) ’14년 219개 → ’15년 244개(연 11.4%↑)

 

● 기업하기좋은도시조성으로 유망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 국내․외 우량기업 77개사(1조2천94억원, MOU기준) 유치
 ’14~’15년도 일자리 17만8천개 창출(상용일자리 5만5천개)
 - ’15년고용률 65.3% (’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기록), 전년대비 상승률 전국 2

 - ’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고용노동부)

 

1) 대구형 노사협력 모델 구축
  ‘전국최고 노사평화도시’ 브랜드 정착(3년연속 노사민정협력 최우수)
  노사간, 세대간 상생 新고용노사문화 선도(’15. 6월)
    ­ 비정규직 정규직化 공공부문 실천(’18년까지 319명 연차별 정규직 전환)
    ­ 대구시 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전국최초도입 노사공동선포(’15. 9월)
    ­ 3대 고용 기초질서 지키기 노사민정 협약 체결(’15. 9월, 185개사)

 

 2) 전국최초 기업애로해결 박람회 및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운영
  전국 최초 기업애로해결 박람회 개최(2회)
    ­ 상담처리(’15년 814건, ’16년 1,144건), 수출상담 계약(23건 9,409천불)
    ­ 구인‧구직 연계(15개사 40명), 대‧중소기업 상생 구매상담(105건, 60억원)
 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신설(’14. 9월) 및 기업애로사항 처리(330건)

 

 3) 창조경제 생태계 선도적 구축 
  혁신형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 전문기관의 선도적 구축
    ­ 전국최초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14. 9월) 등
 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조성 차질 없이 진행(’16. 12월 완공 예정)

 

 4) 벤처창업 체계적 지원 확대 
  맞춤형 창업지원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업성과 조기 창출(창업 87개사)
    ­ (C-Lab) 신규창업 49개사, 매출 53억원, 투자유치 70억원, 고용 81명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창업 38개사, 매출 28억원, 투자유치 12.2억원, 고용 127명
  창업기업 자금문제 해결(5개 펀드 715억원 조성/152억원 투자)
    ­ (C-Fund) 대구-삼성 200억원 조성 → C-Lab 48개사 38.6억원 투자
    ­ (삼성전략펀드) 삼성 100억원 조성 → 지역 창업·중소기업 22개사 87.5억원 투자
      * 청년창업펀드(240억원 조성, 13억원 투자), 성장사다리펀드(165억원 조성, 13억원 투자), 대구창조경제리더스펀드(10억원 조성) 
  창업사업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협력체계 구축
    ­ (오프라인)「대구창조경제협의회」를 통한 창업․사업 연계·협력 강화
    ­ (온라인)「대구창업지원포털」을 통한 one-Stop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16. 4월 공식 오픈, 대구지역 창업정보(공간, 교육, 지원사업) 통합 제공 

 

 5)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 성공적 분양 및 2단계 사업 착수

≪ 사 업 개 요≫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달성2차산단 주변)
  면적 : 8,549천㎡ (1단계 5,921, 2단계 2,628)
  사업기간/사업비 : ’09 ~ ’20년(1단계 ’16년 완료) / 1조 7,572억원

  145개사 2,156천㎡ 분양(일반분양 112개사 1,561㎡, 투자유치 33개사 595㎡)
  2단계 사업 조기 착수(’15. 9월)를 통해 기업용지수요 적극 대응

 

●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지역중소기업 역량 강화
 1) 성장단계별 기업 맞춤형 지원
  Pre-스타기업, 스타기업, 지역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등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 Pre-스타기업(22개사) 매출 및 고용 증가
    ­ (매출) (’14년)652 → (’15년)853억원, 201억원 증가
    ­ (고용)(’14년)523 → (’15년)611명, 88명 증가
  월드스타‧스타기업(’14.7월 이후 지정, 28개사) 매출 및 고용 증가
    ­ (’14년 선정) 13개사 ’13년 대비 ’15년 매출 254억원 / 고용 242명 증가
    ­ (’15년 선정) 15개사 ’14년 대비 ’15년 매출 309억원 / 고용 135명 증가
  ’15~’16년 전국 최다 글로벌강소기업 배출(20개사, 2년연속 ‘가’등급)
  ’16년 현재 수도권 제외 전국 최다 월드클래스 300기업 배출(25개사)

 

 2)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면 개편
  단순 금융지원에서 미래성장동력․창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정책자금 규모 확대(3,400→4,750억원), 우대기업 체계개편(일반,우대,특별우대)
    ­ 창업기업(’15년 28%→’16년 47%), 우대기업(’15년 34%→’16년 58%)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비중 증가

 

 3)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신흥유망시장 중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및 무역사절단 파견(1,380개사)
  역직구 구매 활성화를 위한 아마존 등 글로벌온라인마켓 입점 지원(40개사)

 

● 지역발전을 선도할 교통인프라 확충

 1) 광역철도교통 거점 조성
  대구권 광역철도 구축 예타 통과(’15. 7월) 및 기본계획 수립(’15. 10월)
  서대구 KTX역 건설 기본설계 추진(’16. 3월)
 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정상 추진(공정률 70%, ’16년 말 완공)
  1호선 하양연장(안심역~하양역) 기본계획 승인(’15. 12월)
  대구산업선철도(서대구역~국가산단) 건설예타조사대상사업선정(’16. 4월)
    ­「서대구역~대합산단 산업철도 건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16. 6월)

 2) 도시철도 3호선 개통(2015. 4. 23)
  개통 후 누적승객 2,830만명 달성(’16. 5월까지) 
  관광인프라 구축(시티투어와 연계, 테마열차) 등 대구의 랜드마크로 부상

 3)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12.97㎞, 3,679억원) 개통(’14. 10. 27)
  종합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간 도로(3.3㎞, 1,375억원) 예타 통과(’15. 5. 8)
  다사~왜관 광역도로(9.57㎞, 1,756억원) 예타 통과(’16. 3. 3)

민선6기 전반기 주요 시책 2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과감하게 추진


● 살아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 전국 최초 전통시장특별위원회 발족(’14.12.23,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자문)
  전국 최초「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지정(49개소) 및 운영
 「서문시장 야시장」개장(’16.6.3) 등『1시장 1특성화』추진
    ­ 야시장 개장에 따른 이용객 증가(1일 7만명 → 20만명)로 新야간 쇼핑·유통권 구축
    ­ 글로벌 명품시장(서문시장), 골목형 시장(신매 등 7개 시장), 청년몰 시장
       (동대구, 신평리시장), 문광형 시장(약령시장) 등 1시장 1특성화 추진
      * 동대구시장(’16. 5월, 청년점포 12개 개장, 20명 고용창출)
    ­ 전국 유일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서부시장에 개장(’15. 5월)
      * (개장 前) 1일 50명, 50만원 정도 → (개장 後) 1일 1,000명, 2천만원 정도
  전통시장 진흥센터 유치(거점형 시장 5개 발굴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서민 일자리 6,849개 창출
    ­ 기업확대 639개, 매출액 470억원, 공공구매 47억원

 ’15년 전국마을기업경진대회 최우수(행정자치부)
 ’15년 전국일자리경진대회 사회적기업부문 우수(고용노동부)

  민·관 협치 대구사회적경제 기틀 마련
    ­ 지원조례 제정(’15. 9월), 사회적경제종합발전 로드맵 완성(’15. 12월)


민선6기 전반기 주요 시책 3
청년문제 실천적 접근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청년 스스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마련
  전국 최초로 청년위원회 구성(’15. 2월, 30명)
  청년기본조례 제정(’15. 12월) 청년센터 개소(’16. 6월) 등 청년지원시스템 구축
  청년정책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16. 2 ~ 11월, 대경연)
  대구청년NGO활동 지원 사업 추진(150백만원)

●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 대구시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창출지원조례 제정(’15. 12월)
    ­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 산업단지 청년 고용환경 개선(주거, 교통, 근무시설)
 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설치(’15.3월) 및 市직영 전환으로 質 중심 일자리 지원
      * 청년일자리 : 센터직영 30.7% > 위탁운영 21.8%, 상용일자리 : 전체 취업의 88.2%
  전국최초 고용존(창조경제혁신센터, ’15. 9월), 대학창조일자리센터(계명대 등 3개소, ’15. 10월) 설치

●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확대
  관련조례 제정 및 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원기반 구축
    ­ 지방대학및인재육성조례 제정(’15.12.30),지방대학및인재육성협의회구성(’16. 3월)
  대구소재 소득7분위이하 대학생 3,000여명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 국내인턴 및 해외인턴 사업 추진
  멘토링 확대(’15년 멘토160명, 멘티380명 → ’16년 멘토208명, 멘티414명)

민선6기 전반기 주요 시책 4
문화관광 융성을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


● 천만관광시대 대비 관광산업 인프라 개선
 1) 대구공항 이용객 13년 만에 200만명 돌파, 금년 250만명 이상 예상

 ’15년 동기(1~4월)대비 ’16년 대구공항 이용객 11.5% 증가(619 → 690천명) 
 ’13년 대비 ’15년 중국인 방문객 수 약 4.7배 증가(’13년 19,810 → ’15년 93,722명)

  항공 공급력 확대 기반 마련
    ­ 야간운항 통제시간 3시간 단축(22:00~06:00→24:00~05:00)
    ­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공항 지정(120시간 내륙체류 가능)
  국제선 정기노선의 실질적 다변화(신설 3, 증설 3)
    ­ 중국 상해(티웨이), 북경(제주), 심양(대한항공) 노선 증설(’15.2월)
    ­ 대구~오사카(’15.3월),대구~괌(’15.10월),대구~타이베이(’16.5월)신설
    ­ 대구~나리타, 후쿠오카 추가 신설(’16. 9월 예정)

 2) 관광객 유치기반 마련

 ’15년 동기(1~4월)대비 ’16년 외국인 호텔 年숙박 현황 15% 증가
   (74,738 → 85,968명)
 특히 중국인은 52%로 대폭 증가(15,627 → 23,811명)

  국내외 관광 상생발전 협약 체결(한국관광공사, 서울․경북․안동․경주, 중국 텐진․충칭․우한․지난)
 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국내·외 및 MICE 관광 유치 활동 전개
  한국관광 100선에 3곳(김광석길, 안지랑곱창골목, 근대골목) 선정
  ‘진짜 즐기는, 진짜 대구여행’ 한국 5대 우수 관광콘텐츠 선정(문체부)
 3) 의료관광객 1만명 돌파(2015년 의료관광객 12,988명)

 ’14년 대비 31% 증가(증가폭 경기에 이어 전국 2위, 전국평균 11.4%)
 「Medi-City Daegu」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수상

  지역병원 선도의료기관 신규 지정(45개소)
  의료관광 해외거점 확대(9→12개소, 중국․내몽골․러시아)
  K-Medical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16~’18년, 323억원)
  중국 서안에 해외 현지 합작병원인 K-뷰티메디컬센터 설립(’16. 1월)
 전국 최초 대구의료관광 홍보도우미 택시 운영(대형택시 6대)
  의료사고 Zero 도시조성을 위한 전국최초 안심보험가입 운영(160개 기관)

● 대구축제의 재발견
 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지역대표 축제화
    ­ (’15년)3,322명참가, 58만명관람 → (’16년)6,740명참가, 83만명 관람
    ­ 최초 국채보상로에서 축제진행, 각종 콘텐츠 강화(타시도 및 해외팀 참여 확대 등)
  치맥페스티벌 세계 축제로 성장
    ­ 단기간 내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13년 27만명 → ’15년 88만명)
    ­ 생산유발효과 167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9억원, 동구 평화 ․ 서구 서부시장 매출 증가(54~150% 증가)
● 문화융성도시 기반 재정비
 1) 청년예술가 육성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 문화예술단체 지원확대(’14년 29 → ’16년 38억원, 31%↑)
  지역 유망예술가 발굴‧육성 확대(’14년 164 → ’16년 386명, 135%↑)
   
 2) 출판, 공연장착 등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16. 6월 준공)
 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15. 7월 개관)
    ­ 우수한 시설(흡음장치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이용(사설연습장의 1/3)
    ­ 공연연습공간 이용객(’15. 7 ~ ’16. 3월) 5,600명, 평균가동율 61%
  음악창작소 조성(’16. 6월 개관)
    ­ 공연장(90석), 밴드연습실, 녹음스튜디오 등 뮤지션들의 연습․녹음․공연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공간
   
●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생활예술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공연 확대(’14년 35→’16년 144회)
    ­ (신규) 뮤지컬 거리공연(60회), 야간상설공연(15회), 인디밴드(24회)
    ­ (기존) 한낮의 뮤직 비타민(17→23회), 퐁당퐁당 콘서트(18→22회)
 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공급하는 시민예술가 육성
    ­ 전국 최초 생활예술코디네이터 양성(’15~’16년 19명)
    ­ 동호회 전문인력 파견(’15년 50개소, ’16년 80개소), 활동무대 확충 등

 2)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 국가대표 공연문화축제로 정착
  대구‧DIMF 공동제작 뮤지컬 투란도트,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 시작
    ­ 전국 최초 지자체 제작뮤지컬 서울 장기공연(’16.2∼3월, 27회 공연)
    ­ ’16. 8월 하얼빈 오페라하우스 개관작 초청(4월 합작의향서 체결)
    - 지방 최초 뮤지컬 아카데미를 통한 공연 전문인력 양성(’15년 37명, ’16년 40명)
  ’15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 평가결과, DIOF 최우수A등급(문체부)

● 보고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
 1) 메이저리그급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 기존 노후시설 대체, 메이저리그급 야구장 건립(’16. 2월)
    ­ 국내 최초의 팔각형 구장, 관중석 및 1·3루가 국내 최단거리(18.3m)
    ­ 관람석 증가(10,000→24,000석), UHD 대형 전광판 설치 등
 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대구시 관광 활성화 기여
    ­ 경기당 평균관람객 15,378명(’14년 7,891 → ’16년 15,378명, 95%↑)

 2)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
  시민운동장 후적지, 생활체육시설로 리모델링 추진(’18년 완공)
  市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16. 3월, 120 → 77개)
  전국 규모의 동호인 체육대회 신설·유치
    ­ (’14년) 6개 대회, 6종목 4,500명 → (’16년) 9개 대회, 14종목 9,700명
  시민들의 생활반경 내 생활체육시설 확대
    ­ 다목적 실내체육관(’14년 13 → ’16년 18개소)
    ­ 금호강변 생활체육시설(’14년 64 → ’16년 78개소)
   

 

 

 

민선6기 전반기 주요 시책 5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협치 시정 정착


● 시민과 벽을 허문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 직능단체, 협회, 프로젝트 현장 등 테마별 현장시장실 운영(월 1회)
  구・군 현안지역 민생현장 시장실 추진
    ­ 민원 및 갈등발생 예상지역, 현안문제발생 취약지역 등 62개소 방문
    ­ 현안건의 263건 (추진완료 182건, 추진 중 81건)
     * 칠성시장 식자재마트 입점문제 해결, 안심연료단지폐지 및 후적지 개발 공동 노력 합의

● ‘시민원탁회의’ 정례화로 참여민주주의 정착
  조례제정(’15. 12월),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전국 최초로 정례적 개최
    ­ ’14년부터 시민복지기준, 청년대구, 대구축제 등 주제로 6회 개최
  정책결정과정부터 시민의견 반영, 지역사회의 갈등해소 및 민관 협업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시민 참여·소통·협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안 마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10명 → 100명, 5개 분과)
  주민제안사업 공모․심사(821건 접수, 174건 74억원을 ’16년 예산 반영)
    ­ ‘온고지신’ 청년창조경제사업(청년사업가 아이디어 정보교류), 대학생 저소득층 학습멘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
     * ’16년 주민제안사업 신청 결과 전년대비 2배 증가(821→1,763건)
  예산설명회, 정책토론회 수시개최 등 지방최초 실질적 제도운영 기틀 마련

민선6기 전반기 주요 시책 6
시민행복과 안전 최우선 생활정책 마련


●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
 1) 창의적 도시재생
 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조례 제정(’15. 3. 2 공포) 및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15. 4. 1)
    ­ 중장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15. 3 ~ ’16. 12월)
  국비지원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 확대
    ‐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1개소 선정(국비 250억원)
    ­ 근린재생형 및 새뜰마을사업 3개소 선정(국비 78억원)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3개소 선정(국비 407억원)
  도시재생 시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열린 도시재생아카데미(5회 1,600명), 주민참여 도시학교(2회, 137명/17팀)
 2) 개성 있는 도시표정 창출
 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환경개선(건축물, 광고물 등 2,598개소 정비)
  신천 및 종합유통단지 2개소 야간경관 조성
  도시경관 조망점 전망대 조성(수성구 법이산, 서구 와룡산 등 2개소)

 3) 도심 속 휴식 공간 확충
  명품생태하천 복원(범어천 2구간, ’16. 3월 준공, 145억원)
  (앞산, 신천)도심연계 친환경 생태탐방로 조성
    ­ 앞산둘레길~김광석거리 연계 및 고산골 자연활용체험학습장 조성(연장 22Km)
    ­ 고산골~매자골 구간 조성완료(’16. 3월), 매자골~달비골~고산골 구간 추진(’16. 8월)
  생활권공원 개선(62개소), 푸른옥상 가꾸기(87개소, ’16년 95개소 추진중)
  금호강 야영장 조성(’16. 6월),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15~’17년, 46만㎡)

 

● 장기미해결 과제 실마리 마련
 1) 대구시 주도 도청이전터 개발 초석 마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 개정안 주요내용(법 제31조의2, 시행일 ’16. 6. 23.)
   제2항 국가가 부지 매입 후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제3항 무상 대부의 경우 기간은 50년 이내, 영구 시설물 축조 허용

    ­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비 2,000억원(국비) 확보 효과 * ’11년 감정가 1,929억원
    ­ 대구시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기 개발·활용 가능

 2) 안심연료단지 복합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결정․착수(’15. 2월)
    ­ ’15~’20년/건강하고 안전한 에코라이프 구현(토지수용 또는 사용방식)
  안심뉴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16. 4월 ~ )
   3) 검단들 개발방향 확정(금호워터폴리스)
  종합유통단지(EXCO), 검단산업단지 및 금호강 수변 공간과 연계한 도시형 첨단복합산업 단지조성(1,145천㎡)

 4) 2.18 안전문화재단 설립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발생 12년 만에 피해자단체 간 합의로 추모사업을 주도할 재단설립(’16. 3월)

 5) 고성동, 대봉동 개발 확정
  대봉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국비 82억원 확보)
  정비구역지정 완료(’15. 12월까지), ’18년 착공 및 ’21년 준공

 6) 산격지구단위계획 폐지
  장기간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그 간의 여건변화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산격지구위계획 폐지 결정고시(’15. 4. 30, 635천㎡)

 

● 대구형 복지정책 마련
 1)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확충

 ’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보건복지부)
 ’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우수(보건복지부)

  시민행복보장제도 시행(’15. 10월)
    ­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대상 복지급여(행복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급
    ­ 사각지대 가구 등 650가구 1,057명 발굴․지원(72백만원/월, ’16.4월기준)
  노숙인 실내무료급식소『희망나눔의 집』운영(’15. 7월)
  달구벌 건강주치의(’14. 10월), 달구벌 복지기동대 가동(’15. 2월) 등 취약계층 생활불편․의료사각지대 해소 지원

 2)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전국 광역치매센터 평가 최우수(보건복지부)

  전국최초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2개소), 「치매예방쉼터기억카페」 운영(5개소)
  치매노인 등 ‘실종가족찾기’ 업무협약 체결 추진(’15. 3월)
 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15년 어르신일자리 16,330명)
  독거노인 마음잇기 사업 추진(’15년 최초, ’16년 1,000명)
 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학교 확대 운영(’14년 8 → ’16년 12개소)

 3)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 장애인복지과 전담부서 신설(4팀 16명, ’14. 9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제정(’14. 11월)
  전국 최초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16. 1월)
  장애인 일자리 제공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16. 5월)
    ­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확대(’13년 562 → ’16년 716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중증장애인 보호고용, ’13년 33 → ’16년 39개소)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13년 3%(법정) → ’16년 4.6% → ’18년 5%)
 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 저상버스 확대(201 → 360대) *시내버스 운행대수(1,521대)의 23.7%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증차(122 → 283대)
      * 이용자 증가 : ’14년(411,071명)→’15년(495,594명), 20.6%P↑
      * 배차시간 단축 : ’14년(50분)→’15년(47분)
    ­ 무장애 횡단보도 2개소 설치(반월당, 봉산육거리)
 
 4)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대구 만들기 노력
 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
    ­ 취업 인원(11,235명), 구인․구직 인원(52,685명)
    ­ 전국최초 취․창업 박람회 등   개최
    ­ 전국최초 양성평등팀 및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지원(교육‧컨설팅 50회), 가족친화인증 획득(35개소)
  여성인재 개발 및 역량강화
    ­ 미래여성아카데미, 문화․기술‧직업훈련 등 온․오프라인 교육 83,422명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및 방송통신대학교 학비 지원(157명)
  여성안심 환경조성을 위한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24개소)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전국최초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전면설치(1 → 8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4년 42 → ’16년 3월말 51개소)
    ­ 우수 민간어린이집 공공형 선정(114개소)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확대(2개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1 → 30개소)
  미혼모자 기본생활지원형 대체시설 개소(가톨릭푸름터, ’15. 7월)

 5) 서민 주거복지 확충
 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 사업(매입 임대 344호, 전세 임대 321호)
  주거복지 활성화 사업
    ­ 사랑의 집수리(640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1,101호)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202호, 세대당 150만원 한도 무이자)

 

● 시민이 행복한 건강서비스 제공

 ’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평가 최우수 선정(보건복지부)
 ’1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 대상 수상(질병관리본부)
 ’15년 나트륨줄이기 사업평가 최우수 선정(식품의약안전처)

 1)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메르스 가장 모범적 극복
  메르스 재난상황을 대구시에서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
  사회적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역설한 메르스백서 발간 배포

 2) 지역맞춤형 사전예방적 감염병 대응시스템 마련
  대구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16. 3월)
  질병정보 모니터망 확대 운영(’13년 427 → ’15년 867개소)
 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 12실 확충(대구의료원 7, 경북대병원 5)
 3) 공공보건의료시설 인프라 강화
 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건립(514억원, 150병상, ’14. 8월 개소)
  달성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옥포면, 1,862㎡, 53억원, ’14. 9월 개소)
  장애인구강지원센터 건립(경북대병원, 1,090㎡, 23억원, ’15. 7월 개소)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나트륨 저감화 목표 조기달성 및 시민참여 확대
    ­ 집단급식소․외식업소 사업 참여 확대(’13년 1,280 → ’16년 2,460개소)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 운영(14개소) 등
  어린이 급식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15년 전국평가 우수센터 2개소 선정)
      * ’13년 4(12천명)→ ’16년 8개소(51천명) 확대
    ­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1,498개소 / 월 1회이상점검)

 

● 가족․이웃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공동체 문화 조성
  1)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집중 지원
    ­ 원어민 보조교사(14억원), 학교무료급식비 지원(’14년 121 → ’16년 137억원)
    ­ 대구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15. 9월 ~ )
  전국최초 마을자원을 활용 ‘청소년 우리마을 교육 나눔’ 실시(38개 마을)
    ­ 청소년 인성제고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 7월)
  온라인평생학습 서비스 체제 ‘통’(Tong) 구축
    ­ 디지털콘텐츠 1,700건, 강좌정보 3천개 등 제공, 10만명 방문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초사회안전망 인프라 확대‧구축
    ­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0% 개소(’16. 6월)
 2)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 투명화
 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 운영(4회, 265명 수료)
  소통과 화합 도모 공동체 사업 지원(23개 단지, 190백만원)

 3) 가족 참여형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업박람회 개최(’14년 19만명, ’15년 21만명)
  공영도시농업농장(12개소), 학교농장(26개소), 옥상농장(10개소) 등

 4) 참여와 나눔의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인구 증가율(44.4%) 특‧광역시 중 1위(’14년 대비 6만명 증가)
  전국 최초 ‘대한민국 자원봉사 축제한마당’ 개최
    ­ ’15.10.13∼15, 98개단체, 15만여명 / 개막식, 부스운영, 재능경진대회 등

 

● 시민안전체감 향상 시책 마련
 1) 스크린도어 全 역사 설치 확정
  ’17년까지 도시철도 1・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49개 역)
    ­ 1단계 6개역 공사완료 및 2단계 구간 계약완료(’16. 6월 기준)
 2) 시민중심의 도시 안전인프라 조성
  시민안전 22대 핵심과제 및 ‘깨진 유리창’ 복원(41,068건) 추진

 ’16년 상반기 전국지방경찰청 시민체감안전도 조사결과 전국1위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CCTV 설치ㆍ기능 개선
    ­ 7개구 구축 완료, 달성군 구축 중(’16. 10월 완료 예정)
    ­ 어린이 안전용 CCTV설치(964대), 저화질CCTV 고화질로 교체(695대)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달서구 두류1․2동 등 6개 마을)
  전문가 중심의 재난안전관리기구 개편 및 신설
    ­ 안전관리위원회 전문가 위촉(10개 분야 11명), 민관협력위원회(20명),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풀 구성(19개 분야 218명)

 3)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대구안전대진단 실시(’15년 16,133개소, ’16년 13,141개소)

 ’15년 국가안전대진단 최우수 기관(대통령 표창)

  재난 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7,212개소)
  노후 공공시설물 정밀 안전진단(70개소) 및 보수‧보강(17개소)

 4) 재난안전관리 민관협업 체계 구축
  대한산업안전협회(’15. 8월), 대한적십자사(’16. 4월) 등과 MOU 체결

 5) 재난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 각종 재난징후 조기포착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
    ­ 주요거점 고성능‧고배율 재난감시용 CCTV(4개소 6대) 설치
    ­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연계(5,600여대) 및 LED 상황판 교체
  TBN대구교통방송에 매주 재난방송 실시(’15. 1월 협약체결)
    ­ 한국교통방송 조사결과, 재난방송이 운전자에게 크게 도움 응답
       (’14년 82.6% → ’15년 95.2%)
 
 6)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 및 해제 추진중
    ­ (해제) 연암공원지구(’14. 11월), 침산공원지구(’16. 2월)
    ­ (해제추진) 다사서재지구(’16. 7월 준공), 다사서재2지구(’16. 1~’19. 12월)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2. 9~’16. 6월, 883백만원)

 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177억원)
  폭염대응 선도대책 추진
    ­ 야외물놀이장(수성근린공원 등 4개소), 쿨링포그(2.28기념공원 등 4개소) 확대
 
 7) 생활 속 도로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 도로/교차로 구조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체계 정비(20건, 17.8억원)
 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62건, 26억원)
    ­ 보도설치,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3건, 56억원)
    ­ 서구 고성로, 북구 산격로, 달서구 성서아울렛타운 지구
 

●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편리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정비
  전국 최초 국가하천(강정고령보) 부지내 푸드트럭 운영(’15. 10월)
    ­ 디아크 앞 2대(20㎡), 공모를 통해 청년 창업자 선정
  도심(중구, 북구 일부) 최저고도지구 해제, 도심재생 활성화 기대
    ­ 9.9m 이상만 신․개축을 허용하는 최저고도지구 전면 해제(’15. 12. 30)
  건축물대장 없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 허용(’16. 1월)
    ­ 2호선 경대병원역․영대병원역(’16년 예정), 강창역(’18년 예정)
  전국 최초 저수지(수성못)의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16. 2월)
  전국 최초 관광호텔‧유원지 등에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옥상) 영업허용
    ­ 동성로 등 도심일원(’16. 3월), 수성유원지(’16. 4월) 등
  전국최초 지역축제(치맥페스티벌)에서 주류판매 합법화(’16. 3월)
    ­ 치맥페스티벌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전년대비 10% 이상 향상 기대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 출판산업단지 지원시설 금융업 입주허용(’14. 7월)
  성서산업단지 비금속 원료재생업(’14. 9월), 표면처리업, 제지업 등 허용(’15. 2월)
    ­ 원료재생기업 ㈜TPS측, ’17년까지 125억원 투자, 64명 고용,
     관련 비금속 업종 178개 업체의 신규 투자 추가 창출
    ­ 표면처리업 24개사, 제지업 1개사 성서1차산단 내 공장증설 가능

 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건폐율 70% → 80% 확대(’14. 9월)
    ­ 1산업용지 1,589천㎡(110개 입주예정)의 10%인 158천㎡의 공장증설 가능부지 추가확보 효과 → 생산유발 약 2,500억원으로 추정
  지역 최초 민간개발 산단(대성하이스코) 조성(’15. 11월)
    ­ 5만㎡ 규모, 생산유발효과 280억원, 고용유발효과 1,100명
  수성구 학교 상대 정화구역 내 비즈니스호텔 유치(’14. 11월)
    ­ 관광진흥법 개정 견인(’15. 12월 국회 통과)
 
● 법령개정으로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조성
 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 허용(’15. 3월)
    ­ 달성군 가창면 오리(최정산) / 50MW(2MW×25기) / 1,250억원(전액민자)
  낙동강변 태양광발전사업 허용(’16. 3월)
    ­ 달성군 하빈면 / 태양광 9.5MW / 209억원(전액 민자)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공장) 허용(’15. 12월)

 

● 지방규제 선도적 정비로 손톱 밑 가시 제거
  국무조정실 주관 11대분야 규제정비 실적 전국 상위권 달성 
    ­ 30㎡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0.6→0.5대)
    ­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허가 취소시 재허가 불가 규정 삭제 등 158건

 

 


민선6기 전반기 주요 시책 8
내부혁신을 통한 선진행정시스템 마련


● 민원행정시스템 선진화로 시민편의 증진
 1) 두드리소(민원․제안․콜 통합 시스템) 구축(2015. 12월)
  산재된 민원·제안 접수채널(30개)을 한 곳에서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 전년 동기대비 처리건수 56% 증가(’15. 1분기 1,983 → ’16. 1분기 3,087건)
  민원처리 만족도 상승(’15. 1분기 62.9 → ’16. 1분기 64.5점)
    ­ ’15년 정부3.0 선도과제 지원사업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특교세 1억원)

 2) 시민행복콜센터 확대 운영(2015. 11월)
  상담시간 연장(평일 08:00~21:00, 휴일 09:00~18:00)
  전년 동기대비 상담건수 35% 증가 (’15. 1분기 75,063 → ’16. 1분기 94,369건)
  상담DB확충으로 상담대기시간 단축, 즉결처리율 개선(82% → 88%)
 
● 성과중심의 시정 혁신
 1)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평가‧보상‧우대받는 인사시스템 구축
  능력위주의 승진제도 역량평가제 도입(’15~’16년 시범운영, ’17년 시행)
  전문직위제 운영(’15년 10개, ’16년 15개 지정)
  탁월성과자에게 5일 이내 특별휴가 실시(’16.5.20 시행)
 
 2) 획기적 채무감축을 통한 지방재정위기단체* 조기탈피  *예산대비 채무비율 25%초과 
  채무잔액 (’15.1분기) 18,461 → (’16.1분기) 16,784억원, △1,677
  채무비율 (’15.1분기) 28.8% → (’16.1분기) 23.2%, △5.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