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 논평-박정희 사업 공개 촉구

경북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중단하고,
‘박정희 100년 사업’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2017년 박정희 100주년 사업의 핵심 주체가 구미시가 아니라 경상북도임을 증명하는 문건 내용이 드러났다고 한다.

지난 7월 4일 구미경실련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당초 40억원으로 추산되던 박정희 100년 사업의 예산이 최근 청와대의 개입·주도 이후 사업비가 7.5배나 되는 300억원 대규모로 증액·추진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경실련은 ‘경상북도 84억, 구미시 75억(포항시 포함), 박정희기념재단 120억원’ 등 구체적 예산 내역을 밝히면서 ‘박정희 100년 사업’의 전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난 7월 1일 TBC에서는 ‘박정희 100년 사업’의 규모와 관련해 ‘160억원 대규모 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경실련의 주장(도비-84억, 시비-75억, 합계 160억원)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박정희 100년 사업’의 규모는 지금까지 구미참여연대가 추산한 4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될 듯 하며, 그 주체도 구미시가 아니라 경상북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구미시의 뒤에서 ‘박정희 100년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던 셈이다.

구미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박정희 100년 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시·도민의 동의가 없는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기 사업, 독재자라는 어두운 면을 숨기고 경제성장의 주역임만을 강조하는 미화 사업, ‘탄신제·반신반인’ 등의 용어에서부터 드러나는 우상화 사업, 시도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전시성 사업, 시·도민들의 혈세 수백억을 낭비하는 예산낭비 사업임을 계속 지적해 왔다.

그리고 구미시민들은 이미 40억 정도의 예산을 예상한 ‘박정희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76.8%가 ‘과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구미YMCA 여론조사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박정희 뮤지컬’ 제작, 낙동강 수상 불꽃 축제, 35m(구미)·45m(포항) 높이의 새마을깃대 세우기, 전국 새마을의 날 행사, 새마을 합창제, 기념우표·메달 제작사업, 수천 명이 참여하는 새마을테마공원 준공식과 산업단지 조성 기념식, 국제학술대회와 각종 워크샵,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전국궁도대회, 국제음악제, 생가 주변 박정희 기념 조형물 설치 등 그 규모와 예산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 사업들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마치 과거 70년대 개발독재의 현장을 구미시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어처구니가 없는 역사의 퇴행이 기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경상북도에 시·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체 사업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160억이라는 혈세를 죽은 자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낭비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정도로 시·도민들의 인내심은 강하지 않다.

2016년 7월 5일

구 미 참 여 연 대

박정희 100년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연번	내용	예산액	참가 규모
1	탄신제	50,000 (2016년 예산)
2	추모제	13,500 (2016년 예산)
3	대한민국 정수대전	300,000 (2016년 예산)
4	박정희 100년 창작 뮤지컬 ‘고독한 결단’	2,800,000
5	박정희 100년 기념 낙동강 불꽃 축제	1,000,000
6	기념 우표-메달 사업	200,000
7	휘호-탁본집 발간 및 전시회	100,000
8	국제 새마을 학술대회와 워크숍 개최	비공개 혹은 미정
9	생가 주변 박정희 기념 상징물 조성	비공개 혹은 미정
10	구미국가산단 45주년 기념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	비공개 혹은 미정
11	새마을 테마공원 준공식	비공개 혹은 미정	3,000명 규모 ※ VIP 및 외국인새마을지도자 참석 추진
12	전국 ‘새마을의 날’ 행사	비공개 혹은 미정

13	전국 새마을 합창제	비공개 혹은 미정
14	대형 새마을깃대 제작 및 제막식	100,000
15	전국 산림 연찬회	30,000	500명 규모
16	제39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30,000	3,000명 규모
17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1,200,000+α
18	박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방송과 전기 발간	비공개 혹은 미정
19	경부고속도로 개통 기념식	비공개 혹은 미정
20	전국 궁도대회	70,000
21	국제음악제	비공개 혹은 미정
22	박정희 역사 박물관 건립	200억
23	새마을테마공원 건립	800억

※ 이 자료는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와 시의회 회의록, 언론 보도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