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구미갑 국회의원,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 조속한 검토 연이어 압박

새누리당 백승주(구미시 갑) 국회 국방위원은 제20대 국회 첫 국방위원회 전체회의(6.29일)에 이어 오늘 열린 회의에서도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 검토를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백승주 새누리당 구미갑 국회의원은 “복무기간 단축은 안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구 절벽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이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해 국방 예산 절감 및 (입영 적체에 따른) 국민 고통 해소를 위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조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이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제19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백승주 구미갑 국회의원의 연이은 발언은 국방부 업무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대선 전날 유세에서 “(임기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백승주 구미갑 의원실 박진호 보좌관은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여건으로 현역병 숙련도 저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역병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군의 정책적 노력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