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의원, ‘’사드 정쟁(政爭), 누가 웃고 누가 울 것인가?“

 

백승주 의원은“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사회갈등이 지속될 경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웃을 것”이며, “대한민국 안보는 흔들리고 한미군사동맹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의원은 19~20일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마지막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백승주 의원은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에관한행정협정(SOFA)에 기초하여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오도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상황은 대한민국 안보국익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대해, 백 의원은 “제3국이 나름대로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국익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군사적 보복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과장하여 언급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려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외교적 결례이며, 또한 중국이 보복조치를 고려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무분별한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백승주 의원은‘국회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과거에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간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한미동맹조약에 따라 전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드는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좌절시켜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어차원의 예방국방이며, 예방안보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국방부는 사드 운용 및 배치 관련 세부규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