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 초선국회의원과 대통령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대구 경북 초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간담회
성주군민 우롱하는 「TK초선과 대통령 간담회 」
 - 대통령은 초선의원 보다 군민들과 먼저 만나고 소통해야-

 

 

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된 사드배치 여론수렴을 겸한 새누리당 TK 초선의원들과 대통령의 만남은 예상했던 대로 실망스럽다. 간담회의 핵심은 성주군내에 사드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고 방향이 문제가 된다면 성주군 내 다른 지역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초 성산포대가 사드 최적지라는 정부의 입장을 정부 스스로가 번복하는 것이며 같은 지역 내에서 다른 장소를 거론하는 것은 성주 군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거센 사드배치 반대의 목소리를 와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성주 군민들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법안 통과를 당부하는 대통령의 당부만 듣고 끝난 것이다.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해명, 정부의 절차적 하자 등 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없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사드철회를 주장하는 성주 군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사드배치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독선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었던 점은 매우 실망스런 모습이다.

 

중국의 보복은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와 안보는 평화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무기경쟁력으로 평화는 보장되지 않는다.
 
2016. 8. 4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