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논평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밀실 체결 원천무효해야!

 

23일(수) 국방부가 27일만에 졸속으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ISOMIA)에 최종서명 하였다.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끝내 지소미아체결을 졸속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안보라는 눈가림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인가? 사상초유의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사죄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도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추스르기 힘든데 이제는 밀실협정으로 국가의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체결이 북한핵위협으로 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등 북한과의 갈등을 키워온 것은 정부이며 더욱이 일본의 자위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오중기)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보다 역이용하여 국익에 반하는 지소미아를 체결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해임과 ‘지소미아 협상중단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새누리당 역시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95%의 국민이 퇴진을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실상 식물대통령, 식물정부와 다름없으므로 특히 국민의 동의 없이 식물정부가 독단으로 결정내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무효 되어야함을 주장한다.

 

2016. 11. 23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