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백승주 의원 지적 ‘사이버지식정보방 전면 무료화’ 이행 결정

새누리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지식정보방(이하 사지방) 사업은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면 무료로 운영해야한다”고 지적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사이버지식정보방 민간 투자 사업이 종료되는 8일부터 “사지방을 전면 무료로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백승주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병사들의 복지 증진 사업이 오히려 병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사지방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곧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외부 운영 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자체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당초 사지방 운영 취지에 맞게 무료로 운영해야한다”고 주문했었다.

사지방 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병들의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학습‧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 C&C와 국방부 간 체결된민간투자사업(BOT, Build Operate Transfer)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목표 수익 창출을 위해 병사들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를 급증시켜 병사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많은 비난이 있었다.

구미갑 백승주 의원은 “늦었지만 국방부가 사지방 무료 운영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정책수정이며, 앞으로도 병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임위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