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대구공항 이전 반대 입장

시민 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공항 이전에 반대한다

지난해 6월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 이후 분노한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안이 우려스러울 만큼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시민 여론 수렴과 지역 역량 결집을 통한 지역 거점공항 확보의 최선책 마련을 도외시한 채 중앙정부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 이전안에 동조하고 있다. 

대구의 명운이 달린 공항 문제는 단기간에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구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불가(不可)하므로 대구시의 절차적·내용적 보완을 촉구한다.

1.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은 중앙종속적 졸속 정책이다.
 

정부의 신공항 용역 발표 직후 대구공항 확장 및 K2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통합 이전안 외에 K2 기지만 이전하거나 11전투비행단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이전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 공개, 통합 이전안에 대한 여론조사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2. 공항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
  현대 도시에서 공항은 핵심 경쟁력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경쟁 도시들은 모두 자체 공항을 확보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금도 GRDP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 경제 현실에서 공항마저 멀어진다면 지역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대구공항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후적지 개발로 인한 도심 공동화, 이전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적자 등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합 이전의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시민 생활이 불편해진다.
  대구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250만명을 넘어 시민들의 하늘길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활권 어디서든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접근성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시는 통합 공항을 도심에서 30분 이내 거리로 유치하겠다고 강조하지만 대구공항만큼의 접근성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항이 멀어지는 만큼 이용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김해나 인천공항 이용객으로 돌아서면서 어렵사리 넓힌 시민들의 하늘길이 다시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4. K2만 이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신공항 용역 결과에 따라 대구공항 존치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되었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항 확장 역시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K2 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은 아직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이전 거리에 관계없이 적지를 물색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공항 주변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K2 이전 후적지 일대 개발 정책도 논의되어야 한다.

수성구청장 이 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