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이 격랑 속에 난파선이 된 채 표류하고 있다. 정치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회복불능의 내상을 입어 수술대에 올라야 할 위급한 상황에 놓였고, 서민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방방곡곡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일 외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 이후 국민들은 민주화가 진전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었고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급속한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러한 미증유의 총체적 난국은 근원적으로는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하는 개헌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에서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체제의 개혁과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중앙집권체제의 틀 안에서 중앙권력 내부의 권력배분과 중앙정부 형태의 문제에 경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헌에서는 중앙권력 내부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민적 합의와 요구를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으로 중앙집권의 폐단을 혁파하고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새로워진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지방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에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해 지방분권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온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국가 대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확신 아래 다음과 같은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1.국회 개헌특위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2.여야 정치권은 중앙집권체제의 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시스템의 혁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앞장서라.
3.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성원을 결집시켜 국정 전반을 혁신하고 선진민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1월 18일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시간 계획
시 간 | 주 요 일 정 | |
14:00~14:05 | 5‘ | ◦국민의례 |
14:05~14:10 | 5‘ | ◦내빈소개 |
14:10~14:20 | 10‘ | ◦인사말씀 -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 -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14:20~14:40 | 20‘ | ◦축 사 - 김관용 지사님, 안희정 충남지사 - 각당 대표 |
14:40~15:10 | 30‘ | ◦참석단체 결의사 - 한동수 청송군수(시장군수협의회 지역 공동회장) - 김윤식 시흥시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 최 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장) - 최백영 전국지방분권협의회(준비) 공동대표 |
15:10~15:15 | 5‘ | ◦지방분권 영상 상영(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
15:15~15:20 | 5‘ | ◦지방분권개헌 추진 결의문 낭독 - 박재율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부산본부 대표 - 박병종 고흥군수(시장군수협희회 대변인) |
15:20~15:30 | 10‘ | ◦지방분권 개헌 추진 서명식 - 지사님 등 주요 참석자 |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참가자 명단
지역구 | 국회의원 | 주 요 활 동 | |
김천 (새누리당) |
| 이철우 (63세, 3선) | ◦ 미국방문, 상·하원 정보위원장 ‘한미동맹, 북핵문제’ 등 면담(1.5) ◦ 김천 AI거점 소독현장 방문(1.15) |
대구 수성구 갑 (더민주당) |
| 김부겸 (60세, 4선) | ◦ 김부겸국회의원 초청 토론회 (1.11) -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발제 ◦ 생방송 일요토론 출연,‘공정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것인가’(1.8) |
정읍 고창 (국민의당) |
| 유성엽 (58세, 3선) | ◦ 대한민국 미래교육 포럼(1.23예정) ◦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1.10) |
대구 서구 (새누리당) |
| 김상훈 (55세, 재선)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12.1) -병원옮길 때 CT, MRI자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됨 |
대구 북구 을 (무소속) |
| 홍의락 (63세, 재선) | ◦ ‘국가 전력계통 운영관리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정책간담회(12.21) ◦ ‘우리 동네, 협동조합에 길을 묻다.’정책토론회(12.19) |
화성 을 (더민주당) |
| 이원욱 (56세, 재선) |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도시에너지 간담회(1.17) ◦ 기내폭력 처벌 강화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12.28) |
수원 병 (더민주당) |
| 김영진 (51세, 초선) | ◦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신축현장 방문(1.12) |
부산 사하구 갑 (더민주당) |
| 최인호 (52세, 초선) | ◦ '2016 한국하구 국제포럼' 국회 토론회(11.17) |
김포 갑 (더민주당) |
| 김두관 (59세, 초선) | ◦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1.10) ◦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12.27) ◦ ‘중앙-지방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토론회(12.5) |
대구 달성 (새누리당) |
| 추경호 (58세, 초선) | ◦ 2017 가뭄대응 위한 정책토론회(1.13) ◦ 에너지미래 국민공감 토론회 (10.19) |
대구 북구 갑 (새누리당) |
| 정태옥 (57세, 초선) | ◦ ‘채널A 안형환의 시사포커스’ 출연(1.14) ◦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12.27) |
부산 북구 강서구 갑 (더민주당) |
| 전재수 (47세, 초선) | ◦ 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체험(12.27) |
광주 북구 을 (국민의당) |
| 최경환 (59세, 초선) | ◦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11.7) ◦ 제12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10.13) |
충남도지사 |
| 안희정 (53세) | ◦ 아시아포럼21 토론회 기조발제(1.13) ◦ 특강활동 – 영남대(11.9), 충북대(12.14), 광주시청(12.28) 등 |
'내일신문 경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남유진 시장 구미학숙 쌀전달식 구미농축협조합장 간담회 참석 (0) | 2017.01.18 |
|---|---|
| 구미시선관위,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0) | 2017.01.18 |
| 김관용 경북도지사,일본은 독도침탈 즉각 중단하라 (0) | 2017.01.18 |
|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설 연휴 산재예방 비상대응 (0) | 2017.01.17 |
|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아파트 CCTV 특별방범진단 (0) | 201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