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18 달라지는 보육료 복지시책 방향은?

경북 구미시 2018 복지시책 방향은?

먼저 찾아가고 꼼꼼히 배려하는 맞춤형복지 실현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적극 추진 
   ‣ ‘스마트 세이프티(safety-안전)복지’ 펀드 조성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 가족‧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 완성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7 달라진 복지제도 및 법령을 재정비하고, 투명한 사회복지 시설 운영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복지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며 ⌜복지행정 5관왕, 11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써 복지 최고도시 구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경상북도 구미미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를 정착하고 운영 내실화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통합급여체계를 4개 급여로 구분하고 종류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제도 실시이전(2015. 6월)보다 6,141여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2016. 12월말 현재 13,147명이 법적 보호망에서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생계급여 5.2%인상(4인가구, 月127→134만원) 하고,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정부양곡할인이 50%에서 90% 확대‧지원하며, 기초연금 선정기준(단독가구100만→119만원) 완화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지급액을 인상(‘17. 4월~)하여 노인 약 2만2천여명, 506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년대비 3.6%(7억) 증가한 192억원의 예산으로 12개의 장애인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관‧장애인체육관 운영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경북 구미시 보육분야는 1천222억원의 예산으로 33,134여명의 영유아들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3개소 4억7백만원 지원과 어린이집 50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아동학대예방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구미시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창출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상담‧연계 지원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보로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2017년 기준 46억8천9백만원으로, 약 2,000여명의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구미자활센터의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카페 카리타스⌟는 1, 2호점에 이어 최근 3호점까지 개소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4~5호점까지 추가 개소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적극 추진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처 제도를 알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특히, 2016년 4월부터 운영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경북 구미 선주원남동, 인동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은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복지수요자 804가구를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273가구를 발굴하여 자원연계 및 법정 대상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미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7년 6개소 14개, 2018년도 6개소 11개 읍면동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전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발굴, 맞춤형서비스 지원, 사례관리하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에 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을보듬이) 565명, 복지통장 625명, 복지위원 60명을 중심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복지관,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등 대상자별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힘쏟고 있다. 

구미 위기가구 신고를 위한「희망복지우체통」 50개소(대형마트, 은행,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를 설치, 전문가 그룹의 32개 협력기관이 연계된 통합사례  관리솔루션 위원회 운영, 기업체 나눔문화 확산 유도, 민간 후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시 자체 재원 마련으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가족나들이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과   지역보호 협력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와 위기가구의 복합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 ‘스마트 세이프티(safety-안전)복지’ 펀드 조성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복지 보완 및 강화를  위한 관내 기업체 및 민간후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구미삼성전자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5회째 개최되는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 기부금을 마중물로  ‘스마트 세이프티(safety-안전) 복지’ 펀드를  조성 하여 복지제도권 밖 사각지대 대상자의 가구별 복합적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는 행복도시 구미 건설에 동참하고 있다. 

구미 LG디스플레이의 건강사진 찍어주기와 청소년 내일로 여행, 삼성 전자의 건강 돌봄 찬 나눔데이․봄 김치 담그기, 까치둥지(건축전문 기술인 모임)의 저소득가정 사랑의 집짓기 등에 기업과 민간단체, 개인 등 다양한 계층의 8개 단체와 후원연계로 함께하는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대학생을 연계한 공부방 희망학습관, 민간단체가 모여 지원하는 주거토탈 서비스 ‘오아시스’ 사업, 복지․자원봉사․평생  교육이 어우러진 행복박람회,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한마당 등 지역  주민‧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구미고용복지+센터」는 전국 세번째로 개소되어 구미시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범부처 종합지원 시설로써 복지․고용․서민금융 등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년 상담실적 900여건 중 연계실적 485건(53%)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구미시추모공원 활성화로 시민편익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경북 구미시는 2017년에도 영유아에서 노인, 전 세대의 행복한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틈새 없고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하는 장난감도서관을 5개소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건강가정지원 센터 내 장난감 도서관(산동면)을 비롯하여 아띠(송정동), 초록별(도량동), 아이누리(구평동) 장난감도서관과 새마을 중앙시장 내 “희망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 육아비용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는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신청 및 건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의 민선5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건립된 구미시추모공원은 규모 7,397㎡(지하1/지상3)로 유족대기실과 홍보갤러리,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등 유족을 위한 전국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춰 그간 원정 화장을 하며, 비싼 화장료를 지불했던 시민들의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고 착공 2년만인 지난 2016년 9월에 개원하여 운영중이다. 공설숭조당은 1관 유골안치 만장으로 2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17년 7월경 준공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여성분야에서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여성․아동안심귀가 거리」를 조성하고 도내 처음으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안전한 도시공간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 단독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택배 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여성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은 35개소에서 2017년 55개소로 확대‧운영한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과  더불어 높아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가족기능 강화 및 포괄적 가족 통합서비스 제공과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기관 인증, 가족행복플라자 건립은 물론, 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제정, TF팀 설치‧운영 등 조직정비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2017년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예산의 29.5%인 2,658억원을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복지 제도를 구축하여 43만 시민의 삶의 품격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명품복지 도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복지분야 전문교육 실시로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물론 복지 시설에 대한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대상자별 자격‧변동 관리 등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는 등 복지예산의 체계적인 집행으로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한 믿고 안심하는 복지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행복특별시 구미⌟ 슬로건 아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정책과 시민이 함께 소통, 협력하는 촘촘한   복지인프라를 완성해나감으로써 복지 최고도시 구미의 참면모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